2013년 7월29일 모 청소년 단기보호시설들에 따르면 평균 200여명에 달하는 연간 시설이용 청소년들 가운데 60~70%가 가정 불화로 가출한 청소년들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발표한 초·중·고교생의 자살원인도 가정문제(279명)가 성적비관(90명)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모 청소년 단기보호시설 입소생인 A군(17)의 경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다시 시설로 들어왔다. 아버지와 다투고 난 후 느끼는 짜증과 분노를 풀기 위해 A군은 폭력적인 게임이나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입소생 B군(13)은 부모들간의 불화로 가정에서 살 수 없어 시설에 입소했다.
일선 학교도 일탈 청소년들의 공통점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꼽고 있다. 중·고교 학생지도 담당교사들은 "불화뿐만 아니라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입소생 부모들은 `자녀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고, 저소득·저학력층인 경우도 많아 상담에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 일탈을 막기 위해 가정문제 전문 기관과 연계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201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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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도서벽지 고교를 시작으로, 2015년 읍면, 2016년 각 도에 이어 2017년 서울과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희정/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 국민의 교육비 걱정 덜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2017학년도까지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제외한 국공립, 사립 고등학교가 대상이며, 수업료와 입학금은 물론 교과서 비용까지 전면 지원됩니다.
다만, 예산을 전액 국고로 할지, 지방비로 일부 부담할지는 결론 내지 못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과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조리사나 교무 실무사 같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측이 요구해온 호봉제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근속연수에 따라 장기근속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