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해방 (民族解放, National Liberation)은 민족 자결을 밑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의 민족 이론을 필두로 한 또는 그에 대한 것을 연장선으로 6.25 전쟁 때에 존재했던 좌파 운동이면서, 1960년 12월에 81개국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민주주의 혁명론'을 제시하면서 남한 좌파 내에서 존속해왔다. 자주파라고도 부른다.
1] 정의
민족 해방파는 80년대 이후 정국으로만 국한할 때 한국 사회를 '식민지 반(半)자본주의'로 평가하는 그룹으로,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는 견해이다. 6.3 학생운동의 '서울대'대자보[1]부터 70년대 반 유신 운동, 민청학련 등을 거쳐 10.26 에 이르기까지 남한 좌파 운동에서 남한침략과 수탈의 본질적 제국주의는 '미국'이었고, 광주항쟁에 대한 무력진압을 미국이 묵인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미'(反美)로 타켓이 옮겨지게 됐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에 따른 사회 변혁을 주장한다.
민족 해방파는 민중 민주(PD) 그룹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 PD는 NL에 비하여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모순을 강조하며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충실하자는 그룹이다. 민중 민주파는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보면서 민족 모순을 계급 모순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했다.
2] 이념
민족 해방파는 제국주의 대 민중을 대립관계로 보고 모든 투쟁에서 항상 반미 자주화를 기본적 투쟁으로 설정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주체사상파 또는 주사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정파 내 소수파인 '비주사 NL' 또는 'NL-left'는 이와 달리 본래 제헌의회파(CA) 계열이었다.
80년대로만 국한했을 때 민족 해방파는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서 민족 모순이 계급 모순에 우선한다고 보며, 학생 운동 및 변혁 운동의 초점을 반미주의와 남북 문제로 보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제국주의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
민족 해방파의 이념은 식민지반자본주의론과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 양축을 이룬다. 이 중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은 현실 모순의 인식이며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은 그 모순을 타개하는 방법론이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에서는 식민지반봉건사회 또는 식민지반자본사회를 민중혁명으로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은 제국주의에서 해방되는 민족해방 혁명과 계급해방을 달성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이 독자적이면서도 통일적인 유기체를 이루는 것이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제국주의에 결속한 대한민국 자본가 세력을 타도하는 의미로서의 남북 통일을 투쟁 노선으로 설정한다.
3] 구성
민족 해방파 내부에도 좌파에서부터 우파까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 노동자 계급과 민중에 정치적 무게 중심을 두고 자주, 민주, 통일 이념을 실현하는 쪽이 좌파, 민족주의를 우선시하는 쪽이 우파를 이룬다. 운동권 내부에선 민족해방 계열을 우파, 민중민주 계열을 좌파라 칭한다.[2]
1) 주체사상파
주체사상파(주사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이념이자 조선로동당의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민족 해방 계열의 영향력 있는 파벌 중 하나이다.
김영환이 1986년 강철서신 시리즈로 배포된 문건에서 `수령론', `품성론' 등 주체사상을 대학가와 노동계에 퍼뜨리면서 주사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강철서신은 당시 운동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던 NL파 중 다수가 '주사파'로 변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3]
주체사상파는 자생적인 친북주의자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단파방송을 몰래 청취하여 북한 입장의 정세 분석과 이론을 수용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학생 운동의 전반적 쇠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보 공개로 냉전 시대와 같은 독점적 지식 향유가 불가능해지면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로 주사파 출신 전향자들을 중심으로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됐으며 2004년 11월 자유주의연대를 출범으로 뉴라이트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 비주사파 민족 해방파
주체사상파가 아닌 민족 해방파는 '비주사 NL'로 불리면서 민족 해방 계열 내에서 좌파를 구성한다. 민족 해방 좌파라는 의미에서 'NL-left'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본래 1980년대 변혁 운동에서 한 갈래를 차지하며 제헌의회 구성을 주장했던 제헌의회파에 속했으며, 민족 해방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과는 달리 민족민주혁명론을 주장하던 그룹이었다. 이들 가운데 민족 해방의 이념인 민족 모순 우선론에 공감하는 정파가 비주사 민족 해방으로 형성된 것이다.
4] 조직
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은 1991년 12월에 결성된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다. 1989년 1월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내부 논쟁과 정권의 탄압으로 약화되자 여러 재야운동세력이 재결집해 만든 민족민주진영의 단체였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14개 운동단체와 13개 지역운동단체 등이 포함돼 있다. 전국연합은 1997년 이후 지도부가 전국연합을 떠나면서 사실상 해소됐다. 2006년 한국진보연대 출범으로 전국연합은 2008년 2월 공식적으로 해산됐다
2) 한국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발전적 해체로 창립되었으며, 진보연대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4대 과제를 내걸고 창립됐다.
5] 역사
1) 배경과 성립
광주항쟁을 노동자투쟁으로 해석한 민중민주 계열과 달리 민족해방 계열은 미국이 전두환을 지지하여 폭력 진압을 방관했다고 해석했으며, 미국의 정체를 바로 보자면서 반미를 강조했다. 민족 해방 그룹은 미국과의 심정적 결별과 과학적 학생운동론의 등장 이후, 1985년 말 경에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시작되어 통일 운동에 앞장서면서 학생 운동권의 주류로 등장했다.
2) 성장
1980년대 중반 자민통 세력이 민족 해방파에 속한다. 이들은 학생 운동에서 주도권을 차지하여 전대협 및 한총련의 주도 세력이 되었고, 재야 정치 세력인 전국연합, 범민련등을 구성하였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학생운동권 주류는 NL이었다.
1980년대 이래 민중 민주(PD)파와의 치열한 논쟁과 사상 투쟁에서 우위를 보이며 학생 운동 전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1980년대 후반까지 PD와의 치열한 노선 투쟁을 거치며 이론과 조직 양면에서 학생 운동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학계에서는 사회과학 논쟁인 식반론 대 신식국독자론 논쟁, 일명 사구체논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NL과 PD 양측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3) 제도권 정당 참여
현실 정치에서는 198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래로, '비판적 지지', '범민주후보론', '당선 가능한 야당지지' 등을 주창하며 기존 야당 세력에 활발히 접근하여 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일부는 기성 정당에 입당하여 제도권 정치에 진출해왔다.
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임종석 등 주로 NL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전대협 출신 간부들도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갔다. NL에서 전향한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도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4) 진보 정당 참여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등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자, 제도권 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NL세력이 집단 입당하여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수파가 되었다. 민주노동당. 즉 현재 통합진보당의 당내 세력인 자주파가 NL계열이다.
2. 평등파(PD) 민중민주
민중민주 (民衆民主, People's Democracy, People's Democratic)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철학적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계의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진보주의 운동의 한 갈래이다. 평등파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사회 변혁 방법으로는 민중 민주주의 혁명론에 따르며, 사상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단일한 지도 이념에 따라 통일된 조직을 형성한 민족 해방(NL) 계열과 달리, 본래부터 단일 정파는 아니며 몇 개 정파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조직적으로도 분립된 양상을 보여왔다. 더불어, 민족 모순을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파악하는 민족 해방 계열에 반해, 민중 민주 계열은 이를 민족 모순이 아닌 계급 모순으로 파악한다.
계급 운동의 관점에서 주로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사고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두어 민족 해방 세력과 대립했다. 이후 한국사회당 다수와 민주노동당 일부를 이루게 되었는데 민주노동당의 옛 평등파, 즉 노동당이 민중 민주 세력에 속한다.
1] 이념
민중민주 계열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민족해방 계열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론 또는 식민지반봉건론에 맞서는 이론으로서, 대한민국과 제국주의 사이의 종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식민지성은 일제강점기와 다르기에 신식민지라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국가와 결탁하고, 독점이 강화되는 양상을 띄었다고 본다. 더불어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을 민중 대 파쇼 체제, 또는 모든 노동 대 모든 독점자본 사이의 모순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민중민주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일어나는 금융적 착취 또한 부정한다. 이는 경제에서의 자립을 주장하며, 결국 궁극적 목표중 하나가 경제적 민족주의의 실현인 민족해방과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민중민주 사상은 서양의 체 게바라, 블라디미르 레닌의 입장과 매우 같다고 할 수 있다.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맹아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단체인 민청련 내부의 C.N.P(시민적 민주변혁-민족민주변혁-민중민주변혁) 논쟁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1985년 《창작과 비평》 통권 57호(부정기간행물) 〈한국 자본주의 논쟁〉에 실린 박현채의 논문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I)-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둘러싼 종속이론 비판〉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1980년대 말 윤소영 교수를 비롯한 현실과 과학 그룹이 '독점 강화 종속 심화' 테제를 중심으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핵심 명제를 구체화했다. 당시 '이정로'라는 필명을 쓰던 백태웅도 <노동해방문학>에 실은 '한국 사회의 성격과 노동자 계급의 임무'라는 글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주장했다. 다만, 이 글에 대해서는 "이론적 배경이 튼튼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들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진보 진영이 자력(自力)으로 통진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에 부담을 떠넘긴 것 같아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제 해산보다는 선거를 통한 자연도태가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통진당은 스스로 혁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산이라는 파국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8:1이라는 압도적 선고 결과를 보니 멍하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 대표는 2008년 통진당 세력과 종북 노선 문제로 갈등하다 탈당했다. 자신이 만든 당에서 쫓겨난 셈이다.
그는 "자력으로 진보 정당 다수파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에 헌재가 대신 짐을 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당 핵심 간부가 당 내부 정보를 북한에 넘긴 '일심회 사건' 등 진보의 주도 세력을 교체·정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당시 핵심 간부들은 '그래도 한 식구'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그들을 용인했다"고 했다. 주 대표는 민노당 내 소수파인 '평등파(PD)'였고 통진당 핵심 세력은 '자주파(NL)'로 당시 다수파였다. 그는 "그때 (종북을) 확실히 정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후 유시민 세력, 진보 신당 세력의 용인하에 통진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더 몸집을 불렸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면에서 자주파나 평등파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노선 문제로 자주파와 평등파가 노선 투쟁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반(反)대한민국'이라는 이념으로 공존(共存)해 왔다는 지적이다.
주 대표는 통진당 해산이 야권 재편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진당 세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권이 지금까지 친북·반미·민족주의라는 후진국형 진보의 틀로 단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대표는 "이제는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뉴레프트 노선, 선진국형 진보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김윤철 교수는 "선거가 아닌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진보 진영이 이를 빌미로 이른바 '반(反)유신, 반(反)독재'라는 투쟁에만 골몰한다면 진보는 정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진보 정당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간판만 바꿔달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민노당 싱크탱크에서 정책을 담당했었다.
민노당 대변인을 지냈던 박용진 새정치연합 전 대변인은 "2004년 총선 직후 민노당 지지율은 한때 23%까지 올랐다"며 "그랬던 정당이 해산됐는데도 저항하는 국민이 없다는 점에서 정말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변인은 "진보 정당이라면 복지·노동 등 민생을 놓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통진당 때문에 북한 문제로 유치한 논쟁만 하다 시간을 허비했다"며 "스스로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국을 맞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당 해산 결정이 자칫 통진당에 '순교자' 행세를 할 빌미를 준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창당 멤버는 "오늘 해산된 세력은 20년 이상 이념적·조직적으로 단련된 사람들"이라며 "정당이 없어졌다고 절대 포기할 세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정당 해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는 커녕 오히려 더 극단적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사설] 從北 통진당 대한민국 헌법이 심판했다
<조선> 입력 : 2014.12.20 03:00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違憲) 정당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진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職)도 박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1월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지 410일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무장 폭동에 의한 내란(內亂)을 논의하는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의 실질적·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이 강령에서 내세우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북한의 김일성-정일-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代) 세습과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에 불과하며 통진당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북(從北) 꼭두각시에 불과한 통진당과 그 세력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적(敵)이라는 것이다. 이들로부터 이 나라의 헌정(憲政)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통진당을 즉각 해산하고, 앞으로도 통진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통진당과 비슷한 강령·정책을 표방하는 유사(類似)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쐐기를 박았다.
헌법 재판을 통한 정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정사(史)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세계적으로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1950년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 등에 대해 연거푸 정당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 거의 유일한 유사 사례일 정도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헌재의 고민이 크고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헌재는 13개월 동안 1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3800건 넘는 증거를 검토했다고 한다. 20차례 가까운 공개 변론을 열어 통진당의 변론 기회도 보장했다. 최후 변론 과정과 선고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헌재는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민주주의 적법 절차를 거쳐 '통진당은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선 정치적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자유롭게 의사(意思)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국가의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을 앞세우는 정신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번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통진당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헌정 질서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라는 절대다수가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것도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은 지난해 드러난 '이석기와 RO(혁명 조직)의 일탈 행위' 때문만은 아니다. 통진당의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은 원래 노동·시민·재야 단체 등이 힘을 합쳐 2000년에 만든 정당이다. 2001년부터 북한의 주체(主體)사상을 떠받드는 종북 세력이 민노당 조직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불법·탈법을 서슴지 않는 종북파가 결국 2000년대 중반 민노당을 장악했다. 원래 민노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2007년 이들을 '패권(覇權)적 종북주의'라고 비난하면서 민노당을 떠났다.
종북이라는 표현은 진보 세력 밖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들과 함께 정당을 했던 사람들이 내부 다툼 과정에서 이렇게 불렀다. 이들의 불법·탈법 행태 역시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당 밖에서 쉽게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증언들을 통해 국민은 통진당 종북 세력의 실체를 깨닫게 됐다. 민노당 시절부터 통진당에 이르기까지 왜 이 정당에서 '간첩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풀렸다. 이들은 일심회를 비롯한 당 간부들이 연루된 간첩 사건이 터지면 조작이라고 둘러대며 항의 집회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통진당은 북의 3대 세습이나 3번의 핵실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침묵해 왔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선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퍼붓곤 했다. 북의 김씨 왕조(王朝)가 저지르는 온갖 도발과 반(反)인권적·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선 입도 뻥끗 못 하면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온갖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다. 급기야 이석기와 RO는 내란을 모의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헌재가 이 종북 세력이 장악한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歸結)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憲法)을 지켜냈다.
과거 2500년간 인문학이 발전한 건 아무것도 없다.
잡놈들이 위선적 행각을 벌이면서 하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니까 저들에게 합리적인 서식처가 자연스럽게 제공된 것이다.
교황이란 자도 格物神權을 행사하기 위해 슬그머니 끼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처신하면서 군림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격물의 이치를 벗어날 수 없는 법인데 잡놈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설치면 죽어나가는 건 국민이다.
사마천의 사기를 참고하면 향후 5000년이 지나도 인문학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격물에다 퍼즐끼워 맞추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리] 통진당‧민노당‧민주당
① 자주파……주체사상(김일성)을 신봉하는 세력(NL).
② 평등파……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를 신봉하는 세력(PD).
③ 민주당……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함.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자주파(NL)와 평등파(PD)를 비호하고 이들 정당과 연대하였으므로 종북좌파의 아류정당이라 할 수 있다.
종북좌파와 비교해서 분간이 안되면 종북좌파로 볼 수 밖에 없는데 보편적 시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사실상 분간이 어렵다.
- 색깔이 동색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면 아류정당이 맞다 -
[이철호의 시시각각] “우리는 뱁새, 통진당은 뻐꾸기”
입력 2014.12.22 00:03 / 수정 2014.12.22 00:10
<중앙> 이철호 논설위원실장
▲ 이철호 논설위원실장
347쪽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마지막 문단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에 대한 의지가 묻어난다. “뻐꾸기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만다…통진당의 행위는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 행위로서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초 떨떠름했던 헌재 재판관들은 13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평의’를 거듭하면서 한쪽으로 쏠렸다고 한다. 통진당 핵심과 내란회합 참석자들이 대부분 종북 조직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점, 그리고 이석기의 강연이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문에도 강연 녹취록이 길게 인용돼 있다. “우리가 미국놈들 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우리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군사적 파열음을 끝내야 하는데, 여기 동지들은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전투 태세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헌재 결정에 양 극단의 반응은 불편하다. 좌파 쪽은 ‘민주주의의 죽음’이라 한다. 이명박 당선 때도, 박근혜 당선 때도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했다. 이런 논리라면 한국 민주주의는 백골이 된 지 오래다. 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란 언급도 너무 나갔다. 주사파는 정치판에서 퇴출됐을 뿐, 이 땅에서 축출된 건 아니다.
사실 주사파는 급격히 도태되는 중이었다. 머리끄덩이녀와 공중부양,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괴물이 되어 갔다. 어차피 유권자들의 손에 심판받을 운명이었다. 무엇보다 세 가지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하나는 김정은 세습이다. 김정일로 세습됐을 때는 “ 주체 사상을 체계화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는 게 맞다”고 근사하게 포장했다. 하지만 3대 세습엔 주사파도 인지 부조화에 빠졌다. 봉건시대나 다름없는 ‘백두 혈통’을 빼놓고는 말문이 막혔다.
그다음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도발은 20대의 심장을 저격했다. 주사파도 새 피를 충원해야 하는데, 대학생들의 반북 정서로 사실상 불임(不妊) 상태였다. 남은 조직원은 이제 40대 후반~50대의 생계형 주사파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뒤늦게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기도 어렵고 변절자의 손가락질도 두려워 그냥 광신도로 남아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탈북자와 북한 인권이다. 주사파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눈으로 북한을 재단하지 말라”고 우겼다. 하지만 탈북자 증언으로 북한의 실상이 드러났고, 잔혹한 탄압은 국제 문제화됐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주사파가 3만여 명이지만 이미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도 3만 명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통진당의 말장난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통진당은 “이석기의 내란음모는 무죄였다”고 했지만, 내란 선동은 유죄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개인적으로 헌재가 너무 해산 결정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아쉬움은 남는다. 서독은 5년간의 심리 끝에 공산당을 해산시켰다. 1953년 총선에서 공산당이 지지율 2.2%, 의석수 ‘0’의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뒤에야 관 뚜껑에 못질을 했다. 우리 헌재도 2016년 총선에서 우리 사회의 면역능력을 지켜본 뒤 해산 결정을 내렸어도 늦지 않았다.
주사파는 시대착오적인 수령론·품성론을 믿고 있다. 어버이날에 이석기의 페이스북에 카네이션을 바치고, 졸업앨범 제작·대학축제·무상급식 재료 공급 등의 앵벌이로 기생하는 정파다. 민혁당→군자산의 약속→통진당의 패권을 추구하면서 온갖 무리수·자충수로 민낯을 노출했다. 이런 일그러진 자해행위로 미운 털이 박힌 지 오래다.
헌재를 최종 종결자로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길게 보면 통진당 해산은 지난 100여 년간 지속돼온 좌우 공방 역사의 한 과정일 뿐이다. 이제 주사파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다시 지하로 숨어들 것이다. 결국 최종 심판자는 우리 공동체다. 둥지 속의 뻐꾸기 알을 밀어내는 건 어미 뱁새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