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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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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11: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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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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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였다.
인권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들은 자기보존,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 생명권, 생존권, 사회권, 환경권,, 영양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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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인권 (Natural Rights)
천부인권(Natural Rights)은 자연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천부인권(Natural Rights)은 법률로 규정된 실정법(Positives Recht)에서 부여하는 권리와 대립 되는 개념으로 자연법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상의 자연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에서는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적인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과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이를 악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경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보장과 질서의 유지, 그리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겠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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