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능한 노인을 다루는 관습은 사회마다 각양각색이다. 그중 일부 사회는 노인을 유기한다. 예를 들어, 크로운족, 크릭족, 호피족, 에스키모인들, 볼리비아의 시리오노족, 우간다의 이크족 등등의 사회에서는 노인을 내버려 두는 형태, 혹은 죽음으로 모는 형태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 또한 노인을 버리고 있다. 아직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강요받는 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형태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2. 노인이 직면한 문제들
노 인이 거시체계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중에 환경에 의해 빈곤, 영양불량, 건강상의 문제, 노인학대, 교통편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들면, 노인에게 지지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시체계로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할 소지가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말 곤경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1)젊음에 대한 강조
미 국은 다른 사회보다 젊음을 더 강조한다. 이유는 산업화의 결과로 에너지가 충만하고, 활동적이며, 힘센 노동자가 많이 요구되었다. 적자생존을 강조한 다윈의 진화이론의 영향으로 항상 경쟁이 강조되었고 젊음을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여 노인의 가치를 절하시켰다.
2)노인인구의 증가
노인인구가 증가한 이유 : 유아사망률 감소, 출산율의 감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크게 겪을 수 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준다.
3)최고령 노인집단의 급속한 증가
심 장질환, 암, 뇌졸증, 기타 다른 사인들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성공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으며, 이를 통해 가족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노인이 고령화가 될 수록 더욱더 많은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기에 중년층의 사람들은 학교다니는 자녀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부양함으로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4)조기 퇴직
오 늘날 많은 직장에서 노동력의 과잉 공급에 대해 자주 사용되는 처방책은 조기 퇴직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기 퇴직자들은 전보다 낮은 지위의 직장을 구함으로 그들의 연금을 보충하며 산다. 이런 조기 퇴직은 사회적으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젊은 노동인력을 더 빨리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대신에 퇴직연금 지불비용이 너무 거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사회는 개개인의 가치를 노동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고령의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령의 근로자의 장점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과 강박행동 등의 모습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퇴직과 연관된 보편적인 문제는 수입감소에 대한 적응과 일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다.
5)노인의 경제적 문제
많은 노인들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경제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건강보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물가는 오르지만 수입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6)사회보장체계
사 회보장체계는 원래 노인의 주된 소득원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체계는 퇴직, 장애, 혹은 소득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자산을 보충해 주는 보험 형태로 개발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퇴직 후를 대비한 것이 없기에 사회보장급여가 노인에게 주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사회보장체계는 노인이 생활하기에 급여가 너무 작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사회보장급여를 포함시켜도, 퇴직자의 약 80%는 퇴직이전 소득의 절반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비가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7)사망
노 인은 자주 죽음이라는 것에 둘러싼 상황에 관심을 가진다. 장애, 고통, 죽기 전의 오랜 고통 등등을 걱정하며, 고통없이 정신적인 능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족과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길 원한다. 오늘날 존엄한 죽음을 준비시켜주는 호스피스 운동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가능한 더 오래 살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남겨진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8)노인학대
노 인이 말년을 학대의 희생자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다. 가해자는 노인의 자녀 혹은 부양자, 그 외 다른 사람으로서 대부분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일어나지만, 일부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전형적인 피해자는 누군가와 함게 살아가는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로서 이들은 부양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을 때 그 위험이 더 커진다.
•신체적 학대-타박상을 입히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신체적으로 구속을 가하거나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 등을 포함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것이다.
•심리적 학대-조롱, 욕설, 위협 등과 같이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다.
•재정적 학대-노인의 자산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부적절하게 착취하는 것이다.
•유기-음식이나 건강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노인을 유기하는 것과 같이 수발의무를 의도적으로 잘못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9)노인은 어디에서 사는가
노 인 중 약 5%만이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남성 노인은 70% 이상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65세 이상 여성의 40%가 혼자 살고 있다. 농촌 지역에 사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은퇴가 서서히 일어나며, 고령의 나이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75%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 노인들은 질이 떨어지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10)교통
대부분의 노인은 운전을 하지 않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하지 못하기에 교통 역시 노인이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11)범죄의 희생양
노 인은 에너지, 힘, 민첩성이 줄어들어 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노인들은 비록 피해 신고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긴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피해-집을 비운 사이 강도가 들거나, 뒤에서 피습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12)영양불량
노인은 영양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집단이다. 교통수단 부족, 영양식에 대한 지식 부족, 경제력 결핍, 나쁜 치아상태, 요리에 대한 의욕과 동기 부족, 기구와 시설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들은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다.
13)건강 문제와 보호비용
노 인들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 미국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의료비용을 조달해 왔다. 그런데, 정부의 부담이 너무 커지자,지불 요건을 줄이고, 정부 지불액의 한도를 설정하였다. 의사는 일반적으로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을 치료하도록 훈련되어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진료에 성의없이 임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다 의사들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노인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 할 때 교통편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노인을 위한 의료보호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3.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
사회사업 교육에서는 노인 문제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전문성을 발휘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비스 중개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등등 사회복지사가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의 서비스 욕구를 평가하는 훈련을 받아왔기에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 패키지를 배정, 조정, 모니터, 평가하고 옹호하는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옹호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족하기에 사회복지사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옹호해야 한다.
•개인과 가족 상담
상담은 노인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강점, 가족의 욕구와 강점, 확인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용되는 자원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애도 상담
노인은 역할상실, 중요한 타자의 상실, 그리고 건강의 상실의 상담이 필요하다.
•성인주간보호서비스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로 개인 및 가족상담, 아웃리치, 중개서비스, 지지서비스, 집단서비스, 케어-계획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개입
사회복지사는 위기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노인과 가족이 필요한 지지서비스를 연결하려고 노력한다.
•성인위탁보호서비스
위탁보호와 그룹 홈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위탁보호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사는 노인을 위탁가정과 연결하고 위탁 가정에서의 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한다.
•성인보호서비스
성 인보호서비스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노인이 개인적 해나 상해를 입는지 평가한다. 위기 상황에는 신체적 학대, 물질적 학대, 심리적 학대, 유기 등이 포함되며, 학대나 유기 상황임이 판명된다면, 성인보호서비스 워커들은 학대를 중지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한다.
•지지 및 치료집단
사 회복지사는 노인이나 가족성원으로 구성되는 지지집단 혹은 치료집단을 형성한다. 지지 및 치료집단은 퇴직생활 적응과 질병 대처, 알콜 및 기타 약물남용 문제 다루기, 말기질환에 대처하기, 우울증 및 기타 정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유용하다.
•단기보호
사회복지사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을 찾고,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훈련하는 일에도 관여한다.
•교통과 주거의 원조
사회복지사는 지역에서 적절한 주택을 찾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병원 및 요양원에서의 사회적 서비스
사 회복지사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회적 욕구사정,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 직접 서비스 제공, 옹호, 퇴원계획,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기획에의 참여, 시설에서의 치료적 환경 개발에 자문제공, 노인의 독립성을 최대화하는 케어계획을 개발하는 데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4. 노인 : 강력한 정치세력
노 인은 점점 정치적 행동에 많이 관여하고 있고 과격한 투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이익을 위해, 노인차별주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단체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회색표범(Gray Panther)을 들 수 있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투표율이 높다는 데서 강력한 정치집단으로 꼽힌다. 앞으로 다가올 노인 세대는 더 높은 교육수준과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보다 정치적으로 의식화된 집단이 될 것이다.
사 회보장 급여의 증대, 메디케어와 케디케이드 프로그램 제정, 호스피스의 출현,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 등 노인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지금껏 취해져왔다. 노인이 점차 정치집단이 되면서, 미래에는 노인지위를 향상하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5. 거시체계 변화 : 노인의 사회역할 찾기
노 인에게 맞는 생산적인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조기퇴직 프로그램과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노인을 비생산적, 비활동적,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다. 노인을 위한 의미 있는 역할을 개발하기 유지하기 위해, 생산적인 노인은 가능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유급 직원이든 자원봉사자이든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노인학대에 관하여
노 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하고 있다.
노 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1. 정서적 학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
•집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킨다.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2. 언어적 학대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기능의 저하(예: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3. 신체적 학대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강제로 복용싵킨다.
4. 재정적 학대
•노인의 유연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한다.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5. 방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주지 않는다.
•부양자나 가자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게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가해자는 누구인가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배우자
•손자, 손녀
•친척
•친구 및 이웃
•기타 부양(수발) 제공자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주로 노인의 가정이며, 이 외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병원 등에서 일어난다.
▤노인학대 발생원인
노인학대의 발생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2. 노인의 의존성
노인이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3.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
4.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5. 가정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6.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
7.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등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노인학대 실태
2002 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1,3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8%(510명)가 학대를 경험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43.8%, 방임 27.8%, 신체적 학대 16.6%, 재정적 학대 6.9& 순이었다.
노인학대상담센터가 밝힌 노인학대 가해자 현황(2004년)을 보면 1,477명의 노인학대 가해자 중 아들(701명)·며느리(403명)가 무려 74%를 차지하고 있다. 딸(146명)과 배우자(103명)가 뒤를 잇고 있다.
가 벼운 중풍으로 아들과 함께 살게 된 서울 토박이 김모(79)씨.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잘 모시더니 갈수록 구박이 심해졌다. 김씨는 “너도 살기 빠듯한데 내가 늙어 짐이 되는 것 같다. 빨리 죽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더니 아들은 “아버님 잘못했습니다”라며 술상을 차려주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경북 포항시의 이름 모를 거리에 버려져 있었다. 이 지역 교회 목사가 김씨를 공동체로 모셨지만 그 노인은 3년 뒤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블로그 kish~
2005. 5. 31 국민일보 "요양원서 장애노인 상습학대...간병인들이 발길질·감금!"
부 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간병인들이 정신지체 장애 노인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부산 H요양원에서 녹화된 폐쇄회로TV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이 요양원 간병인이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박모(61·여)씨에게 발길질을 했다.
휠 체어에 머리를 부딪힌 박씨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부근에 있던 다른 간병인이 모른체했고 또 다른 간병인은 바닥에 누운 박씨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끈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씨의 아들 김모(37)씨는 “간병인들은 지난 8일 저녁 버릇을 고쳐준다며 모친을 2차례 요양원 1층 독방으로 끌고가 ‘여기가 사람이 죽으면 오는 영안실’이라며 한동안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모친의 몸에서 멍이 든 자국이 많이 발견돼 간병인들이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는 “박씨가 다른 노인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간병인들이 박씨를 잠시 격리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감금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005. 1. 11 한겨레신문 "굶어 숨진 노인, 자연사냐 변사냐“
92 살의 할머니가 이미 사망한 채로 응급실로 실려 왔다. 유족들에게 물어보니 여섯달 전부터 누원만 있다가 일주일 전부터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다. 신체검진을 한 결과 팔다리와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영양실조 때문에 부은 것으로 판단됐다. 가족의 설명이나 신체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영양실조가 직접 사망 원인으로 보였다. 굶어서 사망한 것이다. 이 할머니는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몇 달은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망 결과만 보면 노인 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법 적으로 사망은 자연사와 변사로 나뉜다.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사망한 것을 가리키는 변사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할머니는 자연사가 아니고 변사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이런 상황이면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당연히 노인학대로 분류했겠지만 우리나라는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문화의 차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학대의 정의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노인들은 유럽이나 미국의 노인들과는 달리 ‘노인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을 주로 꼽았다. 이는 젊음을 찬양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노인들의 지혜가 중요했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산업화가 되면서 나타난 노인들의 상실감이나 소외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 죽음에 대한 느낌이 다른 것도 중요한 이유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죽음으로 영원히 삶과 분리되고, 남은 가족과의 이별을 뜻하기에 삶에 대한 애착이 동양권보다 강하다.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듯이 죽음은 악이다. 또 자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동양에서는 죽음에 대한 애착이 서양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죽은 조상도 후
손과 함께 있다는 종교관이나 세계관의 반영이며, 가족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자살도 자기의 결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런 문화의 차이는 자살을 택한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위 할머니의 경우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의 설명을 한 뒤 변사로 봐야 하므로 사체검안서가 나가야 한다고 하자, 유족들은 매우 당황했다. 솔직히 의사로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연사가 아닌 변사, 더구나 노인 학대로 사망했다면 경찰 등의 수사를 비롯한 복잡한 문제들이 뒤따르고, 남은 가족들에 대한 사회의 비난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하면 가족들이 이 할머니를 굶겨 사망하게 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편히 돌아가시게 하고 싶었을 따름이다.
의 사의 입장에서 보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며칠, 몇 달은 더 살 수 있는 노인 환자들이 이와 비슷하게 사망하는 경우를 꽤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느선까지가 노인학대인가 하는 것이다. 노인 학대의 정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 만들어져야 가족과 의사의 갈등과 법적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없어질 것이다.
▤법적인 대응
노 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노인복지법에 신설된 노인학대 관련 규정의 주요골자
1. 노인학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제1조의2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 4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의 예방, 발견,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 5 신설).
4.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한 자에게는 신고를 의무화함(제39조의 6 신설).
5.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출동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 7 및 제39조의 10 신설).
6.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제39조의9 및 제55조의 2 내지 제55조의 4 신설).
7. 학대노인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9조의 11 및 제57조제2호 신설).
개정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에 관한 법조문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제39조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9조의11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제1호 (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 (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