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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강의 요약 등

[ 2009-05-28 17:25:34 ]

관리자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싹 같은 학생들과 특히 주경야독 하시는 만학도 학생 여러분! 다같이 화이팅!

그동안 공부했던 주요 개념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다.
학습이란 이렇게 항상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행정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의도적으로 선택된
미래지향적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 '정책'의 두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란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well-being= 웰-빙) 혹은 효용(utility= 유틸리티)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 좁은 의미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욕구)를 해결하는 행위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정책이란 어떤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등을 말한다.

-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란 간단히 말해서
'사회복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상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 여기에서의

^ 사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퇴직금제도(퇴직보험)를 말한다.

^ 공공부조란=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보훈사업 등을 말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타관련제도= 사회복지 관련 각종 제도(사회복지 관련의 건강 주택(영세민 영구임대주택등) 교육(법정저소득층 기타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제도 등).

**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영역(분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사회보험 정책
. 공공부조 정책
.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 관련 복지 정책
여기까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영역

. 조세정책(감세정책 누진세정책 등)
. 노동정책(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고용장려 정책 등)
여기까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영역

. 환경정책
. 교통정책
. 문화정책
여기까지 넓은 의미의 사회정책 영역.

. 국방정책 외교정책 치안정책 농업정책 산업정책 등은 사회복지 정책과는 거리가 먼 국가정책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문제의 인지과정:아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해야 문제 이슈화가 된다.

*문제의 정의 - 이슈가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개념화를 통해 문제를 정의한다.
*집합- 특정 사회문제가 되는 삶이나 관심자들을 모아야 이슈화하기 쉽다.
*조직- 사회문제를 제기할 때 조직적으로 추진력, 재원, 리더쉽을 동원해야 쉽다
*대변-정책 아젠다가 이슈화되도록 대규모 시위라든가 하는 것 등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정책의 개발과정
*정책안 개발- 대통령 참모 정치적 행위자 등의 방침 등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합법화- 국회 의회 등에서 법률화시킨다.
*예산확보

-정책의 집행과정

*조직-정부 관료 조직등에 의해 집행 적용을 위한 조직
*해석-추상적 용어들을 구체적 적용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통해 기준 해석
이때 구체적 지침등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 공무원의 자유재량 행위가 작용한다.
*적용- 현장의 사회문제에 적용 시범사업 시행 등을 통해 수정 보완 변경할 수도 있다.

-정책의 평가
*구체화
*추정
*분석 등을 통해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얼마나 잘 사용했나, 얼마나 잘 해결했나를 보는 것
국정감사 감사원 자체 감사기구 등을 통함. 언론매체;TV시사토론 시민단체 등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 정책의 모델(이론 모형)
-제도주의 모델;정책은 특정 제도나 구조의 산물이다 라는 관점
-정책과정 모델; 정치적 행위자들의 행동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
-이익집단 정치 모델;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익집단들의 영향이 크다.
-합리주의 모델; 정책결정자들이 효율성 사회전체성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
-점증주의 모델; 과거의 정책들의 점증적 수정 보완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관점
-게임이론 모델; 상대방의 의중을 보고 대응하는 산물로 나타날수도 있다.
-엘리트 모델; 소수의 지배엘리트 계층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 평등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중요한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는 '평등'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민모두에게 인간욕구추구의 최대한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적인 지향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부분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이 평등의 개념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즉,누구와 누구 사이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이다

1) 사회적 위치의 차이

사회적 위치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노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분배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 즉 공평(equity)의 개념이다.

▷기능주의적 관점 : 공평=비례적 평등-노력 능력 사회적역할 기여도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것이 필요하다는 관점. 즉,사회적 위치에 따른 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순조로운 작동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치’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그 위치의 사회적 중요성과 그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사용한다. ex)청소원과 의사의 사례
-문제점 :
①동일한 위치의 개념과 그것의 측정방법을 둘러싼 논쟁
②위치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정당성 문제

▷갈등주의적 관점 : 결과의 평등=수량적 평등-모든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야야 한다는것.
‘사회적 위치’에 의한 평등의 관점을 반박함

-근거 :
① 사회적 기능들의 중요성은 객관적으로 비교불가능하며 그 중요성이 특정사회의 지배적 인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② 상이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수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③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상 정당성의 문제
④ 유전이나 가족배경등의 귀속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사회적 위치에 따른 평등에 대한 상반된 2개의 논리, 즉 기능주의적관점과 갈등주의적 관점은 둘 다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개별적가치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요 논의점은 기능주의적 관점은 특히 그 기능상의 중요성은 선진자본주의 예에서 인정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빈부의 격차는 실제로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소위 '세계화' '국제화'등으로 불리워지는 신자유주의화 분위기에서 더욱 그러하다.(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제와의 괴리)

2)특정집단의 차이=성별 나이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집단별 차이에 따라 평등대상을 달리 하는 것(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가 사회적약자인 노인 아동 여성들에 제공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공평한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노력 능력 기여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적절히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자본주의사회의 여러가지 구조적인 이유로 많은 '부정적차별이 존재하여 특정집단에 소속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평하게 분배가 안된다.(예;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공무원과의 임금격차,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격차 등)

따라서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특정 불이익집단(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특정인종 등)에 대해서유리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불공평한사회적자원의 배분'을 시정하기 위한, 소위 '긍정적차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그것을 소위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집단별차이를 둔 정책들은 사회적불이익집단들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으로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효율성이 높아 소득재분배효과가 큰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폐단;
-수평적평등(horizontal equality)을 훼손한다...사회적 빈자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평등하다.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
-집단별 이익집단정치가 발생한다.

3)특정지역의 차이-농촌과 도시,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간의 차이 등.

2. 어떠한 평등인가?
현실세계에서 완전한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등을 이야기 할 때는 평등의 정도나 형태에 관해 논의한다.
1)어느정도의 평등이 평등한 것인가?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발전역사로 볼 때, 가장 널리 이용되고 가장기본적인 평등수준은 이른바 '절대적 빈곤선'이다.
이것은 살아가는데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1)기회의 평등-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에 비하여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고 또한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현실적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완전한 기회의 평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예; 유전인자, 가족환경).
2)정치권력의 평등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상당부분의 사회자원은 정치적으로 분배된다. 정치적 시장에서 정치권력을 똑같이 주어(예;1인1표 투표권)정치권력을 똑같이 배분되게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
효율

효율 (요약)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향상시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정책이 국가경제에 큰 해를 주어, 재분배할 재원 자치를 크게 줄인다면 이 정책은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Okun, 1975 ; Kuttner, 1984 ; Le Grand, 1991; Stone, 1988).

물론, 평등을 구현하면서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효율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서

1. 수단으로서의 효율 ;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최소한의 자원 투입-최대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 수단으로서의 효율이 미시적 효율(micro efficiency)의 개념이라면, 파레토 효율은 거시적 효율(macro efficiency)의 개념이다. 즉, 사회 자원의 배분은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발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미시적=부분적, 국부적, 지엽적인 관점을 말한다.

*거시적=전체적, 전반적, 포괄적인 것을 말한다.

(파레토효율-파레토=엘리트 우위론, 능력 우월자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강화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사회계급이 생긴다다는 이론)

*** 효율을 해칠 수 있는 기제들

1.근로동기의 약화 - 놀면서 주는것만 받아 먹고 살려 한다.

2. 저축과 투자동기의 감소 - 지나친 세금징수는 투자의욕을 저하시킨다.

3. 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감소 - 생산 않고 쓰기만 하면 가용 자원이 자꾸 줄어 축소된다.

4. 소비자 선택의 왜곡- 대부분 현금급여를 선호하나, 수급자들의 비합리적선택 방지를 위해서는 현물이나 서비스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가족구조의 변화 ; 사회복지정책 때문에 가족구조의 형태가 변화-생산인력 감소, 수급자 양산=이혼의 급증 등에 따른 노인단독가구 및 여성세대주 증가 현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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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사회복지

스웨덴은 장애인 복지에서 선두국가로 정평이 나있다. 모든 지역이 장애인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디자인 되어 졌으며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구들이 구비 되어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음성 신호기가 시각 장애인 및 모든 시민을 위해 건널목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복지재정의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들 중의 하나다. 따라서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함께 대표적인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워 진다. 특히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1. 스웨덴의 노인복지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로 서구 선진국 가운데 사회복지가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 이다. 따라서 법 체계에 있어서도 노인이라는 특정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를 누릴 권리가 주어지고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들의 복지와 관련하여서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보건의료서비스법(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 등에 노인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조항들을 삽입하여 해결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소득, 의료, 주택, 사회서비스를 보장하여 독립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지역사회에서 유지하도록 복지체제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자신의 집이나 노인을 위한 특별주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주택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의 주택보장은 연금수혜자를 대상으로 주택비용을 보조해주는 것과 주택공급법 및 사회서비스법에 의해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주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1985년 주택공급법(Housing Supply Act)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는 사회서비스법 제20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임을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주거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거비용은 국민보험법에 근거한 연금제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자산조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주택보조나 특별 보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스웨덴의 아동복지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제도가 비교적 선진화된 서구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1980년대 이후 선진화된 사회복지 모형을 추구하는 서구국가들이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추세를 배경으로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아동 및 가족복지 정책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 왔다. 즉 산업화이후 빈민아동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보육제도부터 스웨덴 전체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제도로까지 단계적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보육 현황
1975년이후 1985년 사이에 보육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1992년에는 6세 이하 아동의 75%가 보육 서비스 적용 대상이다. 이러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항상 차례를 기다리는 아동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보육 현황은 세계 제일의 수준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공립시설은 물론 사립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질적 양육을 위한 감독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2) 행정 체제와 조직
스웨덴의 의회는 보육의 목적, 확대, 재정에 관한 법령 제정을 관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육 관련 담당 부서는 스웨덴의 경우 전적으로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다. 건강 및 복지 위원회는(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유아 학교와 기타 다른 형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다. 유아 학교에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유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술의 발달을 돕고 보육의 질과 내용을 감독한다.
최근에 와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자치 단체로 보육의 감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많이 이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육 기관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것은 286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이다. 보육 서비스의 확대와 운영, 프로그램개발 등을 감독하는 것이 이에 포함 된다.

3) 취학 전 기관의 유형 및 특징

기관유형 운영형태 보육환경
유아학교
(pre-school)
◈ 1-5세 종일/ 연중무휴 운영.
◈ 대상연령의 61% 취원
◈ 1998년 학교법에 의해 단일화 됨.
◈ 시가 판정한 특정대상의 유아에게 종일 보육 제공.
부모는 시에서 결정한 비용 납부 성인 대 유아의 비율은
" 유아가 성인과 자주 상호작용 해야된다"는 신념에 따라 4~6세 유아의 경우 1: 5~1: 8의 비율로 운영함.
지방마다 다소 기준에 차이는 있으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가정보육
(Family
Day Care Home)
◈ 1-12세 종일/ 연중무휴 운영.
◈ 대상연령 중 1-5세 아동의 12% 취원
◈ 1998년 학교법에 의해 단일화 됨. 시가 판정한 특정
대상의 유아에게 종일 보육 제공. 부모는 시에서
결정한 비용 납부
개방유아학교
(Open Pre-school) ◈ 1-5세 부모지원체제.
◈ 유아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둔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을 나서 자신의 육아경험을 나누고 교사에게
조언 을 구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기관.
무료이며 부모가 원하기만 하면 참여가능.
점차감소추세이며가족지원센타
(family resource center)로 바뀌고 있음.

4) 교원 양성 정책
스웨덴에서는 0-6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탁아 시설 종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아동 양호 교육이나 유아원 교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동양호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간호학 관련 과정에 개설되어 있다. 이 과정에 허가되기 위해서는 9년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최소한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2년간 계속되는 이 과정은 아동간호와 아동 발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다. 스웨덴의 유아원 교사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과과정으로 2년 6개월간 받는다.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1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담당교사는 3년간, 보조교사는 1~2년간의 교육훈련기간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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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급여형태는 다양하다. 장애인 연금을 통한 현금수당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치료, 재활사업, 의료기구 보조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은 특수 설계된 주택에서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특별 서비스주택(special service flat)이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택수당, 특수 장비를 갖춘 교통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은 일반 장애인연금(universal disability pension)과 직업과 관계된 보조 장애인연금(supplementary disability pension)이 있으며, 유가족의 경우에는 일반 유가족연금(universal survivor pension)과 보조 유가족연금(supplementary survivor pension)이 있다.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일반유가족연금은 미망인에게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또는 미망인이 50세 이상, 이와 같이 유가족의 연령과 부양에 필요한 추가경비 등에 따라 가족연금이 결정된다.

1) 장애연금과 보조금제도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질병이나 이외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어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지만, 최소한 직업능력의 절반정도가 영구적으로 감퇴되었을 때 지급되기 시작한다. 지급액은 직업능력의 감퇴정도에 따라 연금액의 전액, 2/3, 혹은 1/3을 지급되며, 전액 장애연금은 정상인이 정년퇴직시에 받는 국민연금액과 동일하며, 보조연금제도의 장애연금액은 과거에 획득한 연금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연금은 소득세과세대상이며, 사회보험청에서 연금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장애보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16세 이상, 65세 이전에 장애가 된 경우이며, 보조금 액수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횟수와 실제 추가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통상 전체 비용의 34-54%까지를 보조하고 있다. 장애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조금에 대한 최종결정은 사회보험청에서 한다. 16세 미만의 장애아 부양부모에게 부양보조비를 지급하고 치료와 추가경비 정도에 따라 25%, 50%, 100%를 보상하고 있다.
이외, 정규장애연금과 장애보조금제도 외에도 장애연금제도에 의해 4가지 종류의 지원을 받는데, 1)시정부의 주택지원 2)배우자보조 3)자녀보조 4)장애수당 등이 있다. 시정부의 책임 하에 제공되는 주택지원은 각 도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주택분양액수, 주택임대액에 비례하여 일부분을 보조받게 된다. 장애수당제도는 1975년에 생겨났는데, 이전에 실시하였던 장애보조금과 장애수당 제도를 통합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연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고 있다.

2) 근로자 상해보험
임금근로자로서 피고용자, 자영업자, 학생 모두 근로자상해보험(Employment Injury
Insurance) 대상자이다. 상해보험은 직업상의 사고나 질환, 직무와 관련하여 이동 중에 당한 사고 등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다. 사고 후 90일까지는 의료보험에 의해 진료를 받게되고 동시에 질병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90일 이후에는 직무능력의 감소에 따라 근로자 상해보험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이전과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인 의료적인 진료를 받게되고, 질병급여도 계속 받게 된다. 한가지 차이점은 의료적 조치에 관한 보험처리가 지방정부의 사회보험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4.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20세기초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폭넓게 발전하였다. 모든 스웨덴 국민은 하나의 통합시스템 안에서 직업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보장받는다. 많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능력의 유무와도 무관하다. 그래서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를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스웨덴의 사회복지 활동은 공적보험법에 입각한 사회보험과 공적서비스를 그 중심으로 한다. 스웨덴에서 사회보험의 집행자는 보험금고이다. 스웨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16세 때부터 보험금고에 신고된다.
스웨덴의 연금보험을 보편 주의적 조세방식연금이라고도 한다. 이 연금은 1913년에 실시되었으며, 1946년에는 자산조사를 폐지하고 부유층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주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도시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입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를 소득에 연계시킨 소득비례연금이 1958년에 실시되었다. 스웨덴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재정을 정부와 고용주만이 부담한다.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에서도 피고용자의 부담은 없다. 직업연금의 보험료도 고용주만이 부담한다.

1) 의료관련분야
스웨덴의 보건·의료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며 국가보건 보험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 모든 병원과 의사들은 국가소속으로서 공적으로 활동하며 개인이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은 전체의사의 약 5%에 불가하다. 이런 사회적 특성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의료의 형평성이 더 추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다.
스웨덴의 의료보장의 근간은 국민건강보험제도로서 1955년부터 전 국민을 일률적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재원은 고용주의 갹출 및 정부의 보조금으로 조달되며, 피고용자에게서는 갹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보건의료 자원인 병?의원과 의사가 사회화되어 있다. 스웨덴의 노동 재해보험법은 1976년에 제정되었으며, 노동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은 스웨덴 거주의 모든 피고용자와 자영업자이다. 재원은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피고용자와 정부의 부담은 없다.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갹출제이며, 이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1974년부터 ‘노동시장현금원조(KAS)’가 도입되어 있다.

2)연금
스웨덴의 소득 보장은 공적연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본연금 수입관련 보조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연금은 은퇴 전 직업을 통해서 얻은 수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지만, 보조연금은 직장에서 받는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연금은 사회보험 기여금과 국가교부금에 의해 재원이 충당된다. 기본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부양수당, 불구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본 연금에 더하여 연금보조, 특별연금 보조, 자녀지원금, 주택보조금 등이 제공된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역사적 대 타협에 의한 협정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생산관련 결정은 자본가계급에게 일임하되 정책결정 환경은 국가와 노조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생산 환경에 대한 통제로서 단체협상을 통한 실질임금의 보장과 완전고용 및 소득재분배를 지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수용된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수요와 공급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성장?고용?복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서 스웨덴을 영국식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넘어선, ‘태내에서 천국까지’의 수준 높고 관대한 복지국가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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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소고 (박진영, 2005, 2006일부 수정)

Ⅰ. 序言

1987년 소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우리나라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과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유보되어 왔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욕구가 봇물 터지듯 분출하였다.

이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이 땅에서도 복지국가를 탄생케 하는 결정적 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그간 일반 국민과 노동계급의 생존 및 복지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했던 한국의 국가는 주요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복지비 지출을 대폭으로 증가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오랫동안의 ‘복지 빈곤국’ 또는 ‘복지지체국’의 상태에서 ‘복지증진국’의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양적․질적으로 큰 진전을 보였다. 먼저 문민정부는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하여 대규모로 복지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1996년과 97년 2년 동안 보건복지부예산을 일반재정 증가율의 1.2배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문민정부는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극심한 외환금융 공황과 경제 사회의 위기의 와중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집요한 노력을 통하여 거시경제의 위기를 다소 해소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법제화와 4대 사회보험 제도의 확충과 같은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통해 대량실업과 심화되는 불평등에 따른 사회해체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한국의 복지국가는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히 완비된 복지체제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에 우선 본 정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결정과정과 아젠다 형성과정, 그리고 정책집행의 주요내용 및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결정의 과정

1. 문제의 요구

1997년 한국에는 극심한 IMF 외환금융 공황과 전반적인 경제 사회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고,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가정해체 현상 등을 발생케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많은 저소득층도 양산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들과 함께, 똑같이 국가 사회가 이들의 생계와 생존권에 대하여 사회안전망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대두되었다.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해체 현상도 점점 더 극심하여져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사회보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증가하여 이들 저소득층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생활보호법만으로는 도저히 이에 대처할 수 없었으므로 새로운 정책의 입법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2. 아젠다 형성과정

서두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1987년 소위 6.29 민주화 선언 이후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에서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바로 노사관계 환경의 급변 현상이다.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드라이브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상당 부분 유보되어왔던 노동3권과 근로자 생존권, 사회권 등이 발호하면서 기업경영자와의 노사분규가 끊이질 않았고, 매년마다 단체협약 임금협상 줄다리기가 계속될 때마다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사용자 측의 ‘기업지불능력’논리와 대립하였으며, 이러한 격심한 노사분규 현상은 그 후 십여 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 때 앞장섰던 노동운동권 출신들과 해고근로자 중 일부는 정계에 진출한 이들도 있고, 소위 민주화세력들과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간 연격 내지 교류하게 되어 하나의 새로운 연합세력을 이루었다.

그 후 이러한 변화된 시대․사회적 조류가 십여 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참여연대’나 ‘경실련’등과 같은 시민단체들도 많이 양산되었고, 마침내 1998년에는 45개 시민단체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이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종래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3. 정책의 결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년에 4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나온 시안이 제정 청원되었고, 1998년 10월에는 국회에서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외 102인의 연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의되었으며, 1999년 6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혔으며, 1999년7월에는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이 ‘국민기본생활보장법’등이 발의되었고, 1999년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관련 법률안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의결하였다. 이 법률은 1999년9월7일에 법률 제 6,024호로 공포되었으며, 2000년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정책 집행 내용 (일부 발췌)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참조 바람.

Ⅳ.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향 (안)

한국의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발전의 네 차원인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복지혜택의 재분배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도 역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 점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정책은 최저생계비 미달 소득자에게 생계급여 지급방식에 있어 보충급여 방식에 의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전국 평균 1.7명)이 복지관련업무(기초생활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업무)를 행하고 있으나 시군구청에서 1～2인이 통합적으로 담당하면 될 업무를 읍면동에서 분산 처리함으로써 비효율 초래.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인상요구가 제기되어, 제도실시후 3～3.5%인상 수준에서 '04년 실계측에 의해 큰 폭의 인상(8.9%)이 이루어졌음에도 가구별 특성 반영의 필요성 등 최저생계비의 지속 인상을 통한 빈곤층 보호요구가 지속 제기
* 4인가구기준 최저생계비 : ('04) 106만원 → (‘05) 113.6만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어 '05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나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병존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행) 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05.7) 1촌이내 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신빈곤층 문제의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차상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과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더욱 큰 폭의 지원 확대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개선방향(검토과제)

□ 기존 수급자의 확대를 우선할 것인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선행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
◦ 현재 수급자 기준
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② 부양의무자범위와 기준을 충족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법 제2조5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시행령 제4조, 제5조).

□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
◦ 단순 복지지원이 아니라 근로능력자에 대해 적극적인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형성, 직업교육 등 근로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수급자 지위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
(예시) 근로능력자에 대한 공적 부조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평생수급기간 제한, 연차적인 급여규모 삭감 등 검토 필요

* 미국의 사례 : 빈곤층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아동이 있는 편모는 공공부조를 제공하나 평생수급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 ◦

따라서, 근본적으로 소득 파악률의 제고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을 제한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자에 대한 직업교육, 직업알선 등은 지속 강화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공부조의 수급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

Ⅴ. 결론

그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이, IMF 구제금융 공황 당시 최악의 경제사회적 위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복지개혁의 성과를 크게 달성할 수 있게 했던 이유는 크게 다음의 4가지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외환금융공황이 초래한 상황적 절박성과 이에 따른 국가 자율성의 급격한 확대가 그 우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환금융 공황의 발생이라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자본과 노동의 위상이 악화되는 것에 반비례하여 국가의 자율적 공간은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이 시기에 국가는 구제금융의 이행조건을 집행하면서 부채율이 높고 도산의 잠재력이 높은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 사실상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최악의 조건에서 국가의 관리를 맡은 국민의 정부는 많은 내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노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모든 정파와 정당들로 하여금 위기극복이라는 대명제를 초당파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복지제도의 혁신을 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둘째, 노동조직과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노력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들이 발의를 하고 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친 복지 성향의 정치인, 그리고 사회복지학계와 종교계가 과세하여 입법을 성사시킨 사례이다.

셋째는 국민의 정부가 지닌 친복지적․개혁적 성향이었고,

넷째로는, 국민의 정부에서 복지개혁을 강력하게 촉진한 다른 요인은 2000년 4월에 예정된 국회의원선거가 큰 작용을 하였다고 보여 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형성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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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한 것이므로 주교재 등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공부열심 합시다!!! 박진영 씀.

출처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동부산대사이버강의 원문보기 글쓴이 : 하늘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