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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방문요양실천기법의 발전요인(박진영. 2011,동부산대교수)

[ 2011-11-21 08:39:16 ]

관리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실천기법의 발전요인에 관한 연구

박 진 영*

The Study of the Factors for Development of Skills and Tactics for the ‘Visit Care Service’ i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ark, jin young*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2.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조사결과 및 고찰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research conducted to find the factors for development of Visit care service skills and tactics, we made qualitative research by "Focus Group Interview" and deep individual interview for 20 focus groups at 9 visit care centers and 6 caretaker education academy in Busan, Korea from Aug. 9, 2011 until Sept. 8. and additionally, this research also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for 165 caretakers in the same centers, at the same time, we prepared two interview-questions, the one is "what is the most exacting and severe things in helping services for aged?", and the another one is "what is the best skills or tactics to care comfortable the aged?", and carry out focus group interview about the two subjects, aided with two social-workers and two caretakers, and collected 21 negative factors and 19 positive factors in caring the aged, having faithful responses.
Th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exacting and severe things in visit care services are that sorts of 'handling with moving the bowels', 'locomotion heavy bodies', and 'caring serious illnesses', etc. Second, the most exacting things of mental helping services are that sorts of 'difficult characteristics and excessive demands by families,' 'extreme obstinacy' and 'in solitude adult, like as childish personality', etc. Third, above all, the most victimized thing is that of mistreatment as a housekeeper, and the overall service quality is feared to decline because of poor paying jobs.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this research is going to propose as follows:
First, it necessary tha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develop new bath-equipment, built-in hand-operated with switchgear, and supply to visit care center in low-priced, for coping with locomotion heavy bodies. additionally should develop a bad-smell control mask to coupe with 'moving the bowel'.
Second, there should be made a rational coping mechanisms, through the caretaker education course,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dealing with family relations of clients in good reliances, and demands for excessive care services, like 'family therapy, dementia care program etc. Third, there need to be a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caretakers, taking step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mistreatment, like as raising in salary,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s, etc. Forth, it is necessary to do harsh punishment to the illegal business dealings and it necessary that visit care center should merge into at social-welfare Institute etc. In conclusion, most of all, peoples in the leadership class should begin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concerning this elderly visit-care program.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큰 화두는 소위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하고 출산률도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이다.
‘2010년 인구 총 조사 전수집계’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42만 명으로 전체인구 4,796만 명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2005년도에는 9.3%였던 고령인구의 비율이 이제는 10%를 넘어섰으며,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유엔이 발표한 고령인구 비율 7%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또한 2018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09. 06 보건복지가족부).
........... 중략........
〈표Ⅰ-1〉인구고령화속도 국제비교와 한국의 위상
........... 중략........
한편, 2011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내역과 그 판정결과를 보면 아래 〈표Ⅱ-2〉과 같다.

........... 중략........
〈표Ⅱ-2〉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판정결과 현황(2011. 6. 30일 현재)(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 중략........
위 〈표Ⅱ-2〉에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한 전국 총 신청인원은 653,657명이며 등급내로 판정된 인원은 484,612명이고, 등급외로 판정된 사람은 164,351명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3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204,385명으로서 등급내로 판정 받은 인원 중의 63.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2010. 06. 20일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3,447개소이며, 이 중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1,243개소이다(조혜숙, 2010 :82).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대상자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초 개시연도에 3.1%이던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대상자가 2010년 6월에는 전체 노인인구의 6.53%를 상회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연도별 증가추세를 보면 아래 〈표Ⅱ-3〉과 같다. ........... 중략........
〈표Ⅱ-3〉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이용대상자 연도별 증가추세 현황
위 〈표Ⅱ-4〉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에서는 재정지원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을 채택하고 있고, 독일,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지에서는 사회보험 방식을,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의 일종으로서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등지에서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선행연구
우리나라 방문요양 서비스 관련의 선행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방문요양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이는 학술 논문들과 관련기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자료, 보도자료 및 관련 학위논문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자가 개략적으로 살펴본 방문요양 관련의 선행연구 결론 부분 등에서 언급한 바를 Gilbert, N. & Terrell, P.(2004)이 제시한 사회복지분석틀에 의해 각 체계별로 아래〈표Ⅱ-5〉와 같이 분류하여 보았다. ........... 중략........
〈표Ⅱ-5 등〉방문요양서비스와 관련한 선행연구 요약
........... 중략........
위〈표Ⅱ-5〉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대상체계 영역에서는 방문요양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경남외, 2010)과, 선정심사 시에 애매하게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등급판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김영학, 2010) 등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또한 급여체계영역에서 보면 방문요양서비스의 민간 시장경제 시스템에 맡겨져서, 더욱이 시행 초창기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기관 등)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양상 등의 분위기라서 그러한지, 급여의 부당청구 사례 및 서비스 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이경남외, 2010 : 김영학, 2010)는 연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전달체계 면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자격제도의 개선, 케어매니저의 부재 개선, 방문요양서비스는 다른 노인 재가복지서비스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문간호서비스는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들과, 공단과 장기요양운영기관이 수직적 관계에 있어 불합리하다는 연구와, 장기요양기관의 과당경쟁 및 소규모 난립 등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연구와, 의료와 장기요양의 연계 미비로 만성질환 대처 불능, 방문요양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등이 많았다(이경남 외, 2010 ; 박종연․이은미, 2010 ; 황성자, 2010 ; 이안생, 2009).
한편, 재원체계 및 기타 영역에서는 케어매니지먼트 제도가 필요한데, 공단 직원과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관리책임자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선진국의 경제위기 극복사례인 사회복지서비스고용창출을 통한 부가적 경제성장률 제고 및 경제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을 늘려 고용창출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 낮은 국가부담금, 과중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확대필요, 본인부담금 경감필요, 장기요양예방시스템 추가 필요, 시각장애인 같은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의 표준이용계획서의 내용변경이 필요, 다양한 예방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보건·의료 연계서비스 필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처우개선책, 요양보호사교육 제도 개선, 요양보호사보수 및 정규직화 현실화,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기관간의 연계와 요양보호사 전문성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등이 있었다( 김진수 외, 2009 ; 황성자, 2010 ; 이안생, 2009 ; 이은미, 2010).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방문요양실천의 발전요인은 결국 당위적이고 이론적인 교과서적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노인을 편하게 잘 모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양보호사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체계와 연계가 필요하며,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 개선시켜나가야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요양보호사 고용을 늘려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는 선험국의 적극적 복지제도를 소개한 인상 깊은 내용도 있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는 논문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의 결론 부분을 위주로 탐색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점 등을 확인하면서 방문요양실천기술의 발전요인을 추출하였다.
문헌연구 조사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논문의 결론 부분과 요약을 확인한 후, 방문요양 서비스실천의 발전요인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요점을 탐색하여 압축하고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것은 같은 뜻의 함축 용어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정합(整合)·요약하여 기술하였다.
이때 요약 및 결론 부분 확인·조사 시에는 Gilbert & Terrell (2005)이 제시한 분석틀인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때 대상체계는 급여대상자와 관련된 심리·사회적·제도적 측면을 위주로 확인하였고, 급여체계는 제도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형별 지원서비스 항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또한 전달체계와 재원체계는 현행 제도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금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각 체계별 비 해당 사항은 공란으로, 분류가 애매한 것은 기타 란(欄) 으로 구분하여 최종 요약·기술하였다.
둘째 실증적 연구는 질적연구로서 주로 소모임 등을 통한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개별심층면접‘과 ’전화면접‘ ’질문지 조사면접‘ 등을 동시에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부산에 있는 H방문요양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등 9개 방문요양센터 및 동 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교육원 6개소 등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 중에서 접근가능성이 용이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총 165명의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 08. 05일부터 동년 09 10일까지로 하여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조사 방법은 다음의 〈표Ⅲ-1〉조사설계표 및 아래 〈표Ⅲ-2〉에 기술한 조사연구의 틀 내용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로 채택하기가 신뢰성이 부족한 질문지 자료 6본을 제외하고 159명의 질문지 및 면접자료를 최종 표본자료로 채택하였다.
또한 회합 양식은 소규모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집담회 형식을 취하여 실시하였으며, 집단의 크기는 1 집회 당 최소 4명∼최대 6명 규모로 이루어졌고, 회기 길이는 매 회기당 30분∼1시간 정도로 진행하였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요양보호발생 등의 비상시 때에는 1∼2명씩의 개별면담과 필요시 1대1의 전화면담을 병용하였다.
또 각 면접회기는 종류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진행하여 총 면접 회기 수는 최소 20회∼최대 50회 실시되었으며 자료 수집 도구로서 구조화된 질문지, 펜과 노트, 컴퓨터, 오디오 테이프, 휴대폰 녹취, 사진기 등을 사용하였다.

〈표Ⅲ-1〉초점집단면접 및 개별심층면접, 질문지면접 조사설계표
........... 중략........

구 분
내 용
진행 및 조정자
진행 및 조정자는 연구자 본인과 훈련 받은 사회복지사 2인, 요양보호사 2인을 선정하여 사전에 본 연구조사에 관한 조사방법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면접 설문을 준비하여 이에 기초한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진행내용
준비된 2가지 질문을 주제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연구자 주도하에 회의실 자유토론 위주로 진행하였고, 본 연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의 방문면접조사 등의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필요시 개별심층면접과 전화면접 확인 등의 방법을 병용하였다.
조사방법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와 요양보호사의 개인적·환경적·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심층면접‘ 또는 전화면담 확인 조사‘ 등으로 보완하였다.
조사대상
및 규모·횟수
요양보호사
150명
9개 방문요양센터 및 요양보호사교육원 소속의 요양보호사 총150명을 3∼4명, 또는 5∼7명 단위로 20회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방문면접조사 및 전화면담은 1∼2인씩 50회 이상).
운영센터 임직원
15명
9개 방문요양센터 및 5개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 원장 행정담당직원 등 1∼2명씩 15회
자료 수집 도구
설문조사지, 펜과 노트, 컴퓨터, 사진기, 휴대폰, 녹취기록, 사진기 등

질적연구는 초점집단면접조사와 개별심층면접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발전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3가지 질문을 선정하여 첫째, “노인요양보호에서 또는 어르신을 편하게 모시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2가지만 쓰십시오.”라는 질문과, 둘째 “노인을 돌보는데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질문지를 가지고 위 초점집단면접조사와 개별심층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방적인 심층면접방법과 개인별 개방형 설문지를 준비하여 이해도와 인식도가 높고 서술과 기록이 가능한 표본대상에게는 훈련받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동석하여 조사목적과 요령 등을 설명하면서 바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는 동안 옆에서 동시에 설문응답 기술을 보조해 주면서 면담과 표집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한글을 잘 모르는 경우나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 또는 몸이 불편하여 기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역시 훈련받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준비된 질문지를 읽어주고 설명을 병행하면서 말로써 대답하는 것을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받아 적는 방법으로써 표본대상자가 직접 설문 응답 하는 것에 대신하여 표집을 실시하고 동시에 면담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구체적 연구절차 내용 등에 관한 연구의 틀은 다음의 〈표Ⅲ-2〉과 같다.
중략.............
문헌연구
논문의 결론부분
탐색

실증연구
초점집단면접 및 개별심층면접

〈표Ⅲ-2〉연구의 틀

특히 위 연구의 틀에 제시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질적연구 방식을 택하여 사회복지실천 현장 직접접촉을 통한 자유진술형의 개방형 탐색조사 연구의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주지하듯이 방문요양에 관련된 국내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양적연구는 법칙성과 규칙성을 확률적통계 방법에 의해 찾아낸다고 할 때, 이 경우에는 사실상 변수 통제 조작의 절차나, 지표 설정 상의 한계와, 응답 과정에 있어서의 시간적 한계 및 내용과 상징 표출의 한계 등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본질적 주요 의미를 모두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것은 본래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가진 인간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진의와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지표 자체의 찾아내고자 하는 요인의 본질 의미 표상의 내용이라든지 지표의 정확도와 타당도 같은 것들의 신빙성이 애매한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표의 구성상 정확한 상징묘사의 한계와 지표의 의미를 설문 응답자에게 과연 얼마나 정확히 구성 및 전달하고 이를 이해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과학적 정확성에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론은 소위 ‘조작된 논리적 진리’가 상당부분 존재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본래의 사실적 진리와는 상당한 괴리(乖離)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원래부터 상당히 비과학적인 면이 많은 인간의 생각과 그 비과학적인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 환경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점(疑懼點) 때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양적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해 보고자 하여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천현장 접근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체득한 실천기술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서비스실천기술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고, 나아가 방문요양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논문들의 결론 부분을 주로 탐색하여 정합(整合) 요약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Ⅳ. 조사결과 및 고찰

먼저 초점집단면접조사와 개별심층면접조사, 질문지조사자료 등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아래의〈표Ⅳ-1〉내지 〈표Ⅳ-4〉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Ⅳ-1〉초점집단면접조사 개별심층면접조사 질문지 조사 등 결과 취합표 1
(요양보호사 등이 경험한 방문요양서비스 실천의 문제요인)

면접질문
주제 및 요인 ↓
면접조사 질문지조사 등 응답 빈도
(단위: 응답개수/총답변수 =백분률 (%)
범례 : ****=언급횟수(references)
노인돌봄기간 * 1∼3개월, * 3개월∼6개월, * 6개월∼1년, * 1년 이상.
**** 표시는 위 노인돌봄기간별 요양보호사가 언급한 요인별 횟수
주제
요인
방문요양서비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방문요양실천

문제요인
1. 파출부 취급, 규정 외 지나친 과다서비스 추가요구
(************ ********** ******* ************) 41/ 403=10.17 (%)
2. 대소변처리, 악취, 혐오처리, 이성간 접촉
(**************** **************** ************************
********) 64/403=15.88 (%)
3. 무거운 이동, 목욕((************* ************ ********** **************) 49/403=12.16 (%)
4. 급성이나 만성 질환케어, 노인이 병으로 고통스러워 의존할 때
(**** ***** **** ****) 17/403=7.49 (%)
5. 경제적으로 어려운 너무 가난한 노인을 도울 수 없어(*** **** *** ***) 13/403=3.23%
6. 외로움을 보았을 때 마음 아파(*** ***) 6/403=1.49%
7. 까다로운 성격, 입맛, 고정관념 굳어진 마음, 고집불통
(********** ****** ******** ************) 36/403=8.93 (%)
8. 노인과 의사소통 의사불통 성격파악 마음읽기의 어려움(****** **** ******** ***) 21/403=5.22 (%)
9. 전문케어기술이 없어서 어려움( *** ***) 6/403=1.49 (%)
10. 내 성의와 진심이 헛수고가 되었을 때( * **) 3/403=0.74 (%)
11. 요양보호사와 가족과의 갈등(과도한 잡무요구, 시간변경 수시 등)(*** **** **** ******) 17/403=4.22 (%)
12. 가족의 노인학대, 가족들이 노인 방치( ** * ** ***) 8/403=1.99 (%)
13. 가족과 한방에 있어 불편, 성별 이성)간 애로 등(***** *** *** ******) 17/403=4.22 (%)
14. 난폭한 폭행, 남자 성추행(***** ***** **** ******) 20/403=4.96 (%)
15. 요양보호사 열악한 처우(************ ********** ** ***********) 35/403=8.68 (%)
16. 본인부담금 과중(** *** *****) 10/403=2.48 (%)
17. 남자요양보호사부족(*** *** ***) 9/403=2.23 (%)
18. 서비스시간이 짧다.( **** ******* ****) 15/403=3.72 (%)
19. 가족요양보호사제도 불편, 시간단축, 급여축소(******) 6/403=1.49 (%)
20. RFID 리더기 등 전자기기 다루기 힘듦(** *) 3/403=0.74 (%)
21. 공단 무책임, 운영센터에만 과중한 업무(*******) 7/403=1.73 (%) 총 403 (100%)

〈표Ⅳ-2〉초점집단면접조사 개별심층면접조사 질문지 조사 등 결과 취합표 2
(요양보호사 등이 경험한 방문요양서비스 실천의 발전요인)

면접질문
주제 및 요인↓
면접조사 질문지조사 등 응답 빈도

(단위: 응답개수/총답변수 =백분률 (%)
범례 : ****=언급횟수(references)
노인 돌봄 기간 * 1∼3개월, * 3개월∼6개월, * 6개월∼1년, * 1년 이상
**** 표시는 위 노인돌봄기간별 요양보호사가 언급한 요인별 횟수
.
주제
요인
방문요양서비스에서 노인을 편하게 모시는 가장 중요한 것
방문요양실천

발전요인
1. 대상자 중심 서비스(***** ** * ***********) 19/307=6.19 (%)
2. 내부모 내가족 돌보듯 성심, 성의 ,정성(******** ******* ****** **********) 31/307=10.1 (%)
3. 나를 돌보듯 케어(**** ***** *****) 14/307=4.56 (%)
4. 입맛에 맞추어 균형 좋아하는 음식 식사 돕기(* * ** *****) 9/307 2.93 (%)
5. 수용, 공감, 경청, 대화, 의사소통, 배려
(********************** *************************************
**) 60/307=19.55 (%)
6. 사랑과 섬김, 봉사, 노인에 대한 공경, 긍정적 마음자세, 의도적 감정표현
(******* ********* **** ************) 32/307=10.42(%)
7. 개별화,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기에 맞게 (* ***** ****) 10/307=3.26 (%)
8. 정신적 심리적 평안(*************** ****** ******* ******) 33/307=10.75 (%)
9. 불편사항 원하는 바를 관찰 신속·적절한 대처(* *** ** *****)
11/307=3.58 (%)
10.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 외출동행(****) 4// 307=1.3 (%)
11. 현상조절 악화예방(**) 2/307=0.65 (%)
12. 오전에 경로당에 모심(** ** ***) 7/307=2.28 (%)
13. 가족과의 유대, 관계형성, 연계( ** **** ********) 14/307=4.56 (%)
14. 신뢰감 라포형성(** * ****) 7/307 2.28 %)
15. 환경개선, 위생청결(**** ** *** ****) 13/307=4.23 (%)
16. 노인에 케어에 대한 전문적 기술, 노인성질환의 이해(**) 2/307=0.65 (%)
17. 대상자 특성별 차별화 정책 필요(****) 4/307=1.3 (%)
18. 공동체 형성(**) 2/307=0.65 (%)
19. 제도개선(서비스범위 이외 못시키도록, 대상자본인부담금, 홍보부족 기타)
(******** ******** ****************************) 44/307=14.33 (%)
총 307 (100%)

〈표Ⅳ-3〉요양보호사 등이 경험한 방문요양서비스 실천의 문제요인

구분
면접시 탐색된 서비스실천의 문제요인
총응답 대비 비율
서비스실천의문제요인
1. 파출부 취급, 규정 외 지나친 과다서비스 추가요구
41/403 =10.17 (%)
2. 대소변처리, 악취, 혐오처리, 이성간 접촉
64/403 =15.88 (%)
3. 무거운 이동, 목욕
49/403 =12.16 (%)
4. 급성이나 만성 질환케어, 노인이 병으로 고통스러워 의존할 때
17/403 = 7.49 (%)
5. 경제적으로 어려운 너무 가난한 노인을 도울 수 없어
13/403 = 3.23 (%)
6. 외로움을 보았을 때 마음 아파
6/403 = 1.49 (%)
7. 까다로운 성격, 입맛, 고정관념 굳어진 마음, 고집불통
36/403 = 8.93 (%)
8. 노인과 의사소통 의사불통 성격파악 마음읽기의 어려움
21/403 = 5.22 (%)
9. 전문케어기술이 없어서 어려움
6/403 = 1.49 (%)
10. 내 성의와 진심이 헛수고가 되었을 때
3/403 = 0.74 (%)
11. 요양보호사와 가족과의 갈등(과도한 잡무요구, 시간변경 수시 등)
17/403= 4.22 (%)
12. 가족의 노인학대, 가족들이 노인 방치
8/403= 1.99 (%)
13. 가족과 한방에 있어 불편, 성별 이성)간 애로 등
17/403= 4.22 (%)
14. 난폭한 폭행, 남자 성추행
20/403= 4.96 (%)
15. 요양보호사 열악한 처우
35/403= 8.68 (%)
16. 본인부담금 과중
10/403= 2.48 (%)
17. 남자요양보호사 부족
9/403= 2.23 (%)
18. 서비스시간이 짧다
15/403= 3.72 (%)
19. 가족요양보호사제도 불편, 시간단축, 급여축소
6/403= 1.49 (%)
20. RFID 리더기 등 전자기기 다루기 힘듦
3/403= 0.74 (%)
21. 공단 무책임, 운영센터에만 과중한 업무
7/403= 1.73 (%)

총 403 (100%)

〈표Ⅳ-4〉요양보호사 등이 경험한 방문요양서비스 실천의 발전요인

서비스실천의 발전요인
1. 대상자 중심 서비스
19/307= 6.19 (%)
2. 내부모 내가족 돌보듯 성심, 성의 ,정성
31/307= 10.1 (%)
3. 나를 돌보듯 케어
14/307= 4.56 (%)
4. 입맛에 맞추어 균형 좋아하는 음식 식사 돕기
9/307= 2.93 (%)
5. 수용, 공감, 경청, 대화, 의사소통, 배려
60/307= 19.55 (%)
6. 사랑과 섬김, 봉사, 노인에 대한 공경, 긍정적 마음자세, 의도적 감정표현
32/307= 10.42(%)
7. 개별화,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기에 맞게
10/307= 3.26 (%)
8. 정신적 심리적 평안
33/307= 10.75(%)
9. 불편사항 원하는 바를 관찰 신속·적절한 대처
11/307= 3.58 (%)
10.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 외출동행
4//307= 1.30 (%)
11. 현상조절 악화예방
2/307= 0.65 (%)
12. 오전에 경로당에 모심
7/307= 2.28 (%)
13. 가족과의 유대, 관계형성, 연계
14/307= 4.56 (%)
14. 신뢰감 라포형성
7/307= 2.28 %)
15. 환경개선, 위생청결
13/307= 4.23 (%)
16. 노인에 케어에 대한 전문적 기술, 노인성질환의 이해
2/307= 0.65 (%)
17. 대상자 특성별 차별화 정책 필요
4/307= 1.30 (%)
18. 공동체 형성
2/307= 0.65 (%)
19. 제도개선(서비스범위 이외 못시키도록, 대상자본인부담금, 홍보부족 기타)
44/307= 14.33(%)

총 307 (100%)

위 〈표Ⅳ-1〉내지 〈표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문요양서비스 발전요인에 관한 본 조사연구의 실증조사 전반을 개괄적으로 고찰해 볼 때, 방문요양서비스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첫째로, 대소변 처리 등 혐오처리 문제(15.88%)와 무거운 이동(12.16%),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8.68%). 파출부 취급 (10.17%), 가족과 한방에 있을 때 불편, 방문요양과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대상자와 그 가족에 의한 성희롱과 부정적 행위 등이며, 이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규정 신설과 홍보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고, 구조적이고도 기술적인 이동상의 어려움과 혐오처리 등의 문제는 이동기구의 개발과 악취제거 마스크의 연구개발 등 특단의 국가적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현장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고찰로서 경이로운 사실은 요양보호사가 파출부 취급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8.68%+10.17%=18.85%)는 진술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파출부취급, 감당하기 역겹고 고달픈 업무, 저임금 등으로 미루어,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과중함과 내용에 비해 너무나 적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열악한 처우를 대폭 향상시키려면 방문요양 서비스단가의 인상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이 이번 현장 연구조사에서 확연히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로서는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이 파출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언급된 바가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 실천현장의 최 일선에서 실제로 소중한 복지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들이 고생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는 밝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소변 처리, 악취 등의 혐오처리 과정상의 가장 어렵고 참아내기 힘든 방문요양 현장 실태와, 여자 요양보호사가 남자 대상자를 돌볼 때에 어쩔 수 없이 싫어도 해야 하는 이성 접촉의 불가피성이라든지 목욕을 시킬 때의 필설로 다하기가 어렵고 힘든 업무처리 실상 등도 발표된 바가 없었다.
또한, 관리 운영의 주체인 공단과 관계 관청에서조차 또는 어느 포럼이나 보도자료, 각종 토론회 등에서도 이러한 실상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방문요양을 법률적 권위에 의해 실권을 가지고 모든 운영을 관리 통제 및 관장하는 것은 공단이나 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기실 복지실천 현장에서 사실상의 운영을 도맡아 행하고 있는 것은 방문요양운영센터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이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현장서비스관리는 물론, 거의 모든 행정업무와 현장지도 및 관리(방문요양 대상자 등급신청 대리 역할에서부터 방문요양계약, 방문요양보호사 안전관리, 대상자방문 상담 및 관리, 요양보호사급여 계산 지급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공단과 관청에서는 감독 모니터링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요양보호사 실시간 감시체계인 전자이동감지시스템인 “RF-ID”의 설치, 이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교육 등과, 요양보호사 유고시 신속히 현장에 가서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거의 모든 업무를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은 방문요양센터인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의 연구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러한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어려운 영세기관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한국 노인복지실천의 주역을 담당하면서 열악한 보수와 심한 고생과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인지할 수가 있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정서치료, 심리상담 과정 신설과 치매노인 돌봄 기술, 보다 구체적인 보건 영양학 이론 등,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교재내용에서 대폭적인 추가 증보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 교훈에 의해 요양보호사의 고용 확충정책을 긍정적으로 채택한다면, 국가 재정적 부담과 국민의 ‘지불할 의사 있는 부담(willingness to pay)’은 증가하겠지만 그 증가에 따른 각각의 부담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 창출되는 국가 경제적 부(national wealth)와 시너지효과, 노노(老老)케어를 통한 노인복지의 외연이 보다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아래 <표Ⅴ-1>의 국가별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 비교표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등의 신자유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사회서비스 고용률이 각각 35.4% 및 31.9%인데 비해 한국은 19.9%로서 상대적으로 아직 사회서비스 부문의 인력투자가 선험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고용부문을 더 늘려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시너지효과를 기할 수 있는 여지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Ⅴ-1> 국가별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 비교 (2006년)

국가별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일본
한국,
고용비중
38.9%
38.7%
35.4%
35.2%
31.9%
19.9%
자료: OECD, STAN DB, 강혜규 재인용; 김혜원 2006; 재인용.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는 앞서 살펴본 〈표Ⅱ-5 등〉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개의 연구 결과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주로 당위적 원론에 속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를테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자격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한다”, “케어매니저의 부재상태를 검토하여 이의 도입을 개선해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다른 노인 재가복지서비스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문간호서비스는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들과, 또한 “공단과 장기요양운영기관이 수직적 관계에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연구와, “장기요양기관의 과당경쟁 및 소규모 기관들의 난립현상이 문제가 되니 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등의 선행연구와, “의료와 장기요양 연계미비로 만성질환 대처 불능, 방문요양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의 ‘양적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질적연구’로서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과 동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천기술 상의 현실적 발전요인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요양보호사들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국가자격증에 속하는 전문 워커들인데도 불구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파출부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방문요양서비스의 질과 재가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를 파출부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파출부 취급을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현실적 처우가 필요하며 부당처우와 법규위반인 파출부 취급에 대해서는 실정법으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강력한 규제입법(예; 법률에 규정된 방문요양 표준서비스 항목 이외의 서비스를 가족 등이 강요하거나 일상의 파출부가 행하는 가족의 빨래 등을 강요한 경우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 내지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을 조속히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재가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방문요양센터인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시장기제에 내맡겨져 자율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을 담보로 상품교환처럼 뺏고 빼앗기 식의 과당경쟁 실상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도 일제정비(예로서, 본인부담금을 센터에서 대납하거나 타 재가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더 준다고 대상자를 유인하는 방법 등으로써 복지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가 사실로 밝혀지면, 현행의 부당수급 부당청구 명목으로 몇 십 배의 추징금을 거둬들이는 제도처럼, 제제 및 징벌 규정을 입법화 한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조사결과 여러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방문요양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식들이 못하는 효도를 대신해 주는 노인복지의 중추적 뿌리가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특히, 현장 서비스 인력의 대부분(종사자 인력의 85%)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인데다 이 중 78%가 40대 이상 연령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등 근로환경마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가족처럼 들어주고 응원해줄 지원군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2011. 4월).
따라서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사명감만으로써 수행하기 힘든 일들을 감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대폭 현실화 시켜주어야만 실질적 노인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모든 인간은 노인이 되며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노인이라는 실체는 바로 먼 훗날의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누구나 생(生),노(老),병(病),사(死)의 자연의 법칙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년기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인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인간을 평안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복지의 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사회적 효부효자이며, 방문요양서비스 제도는 가족과 자식이 못다 하는 효도를 대신해 주는 노인복지의 최고의 방책 수단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방문요양서비스 영역이며, 이러한 부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자의든 타의든 ‘의도적 사명감’으로써 이를 실천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는 마땅히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의 연구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최고의 대우는커녕, 매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문요양보호사(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의 월평균임금은 79만원((석재은, 2010 :67)이며, 이것은 청구수가를 기준으로 한 급여수령액이나 실제 제도상 1일 4시간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수령액으로는 그 반액인 40만원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급여실태는 유사직종(사회복지생활시설 사회복지사 초임 약160만원)에 비해 그 반액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만 그들이 제대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 노인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조사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대처전략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대소변 처리의 어려움 부분의 대처방안과, 무거운 노인의 이동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동식 기구가 장착되고 동시에 개폐 조작이 가능한’ 새로운 목욕 장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개발하여 저렴하게 보급하고, 가칭 “악취제거용 위생 케어마스크”의 개발도 공단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 대상노인의 가족과의 갈등에 대처해야 할 좋은 관계형성 요령과, 성희롱 등과 같은 부정적이고도 해로운 가족과의 관계양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은 요양보호사 교육 시에 사례별로 구체적인 응급대처요령과 가족치료 교육, 또한 심리적·종교적 접근의 특수교육 등의 “대처 메커니즘(coping mechanism)” 구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질적인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주어야 하고, 특히 전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은 보수(약40만원 / 1일 4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사회복지기관 평균의 중간수준 이상으로 현실화 시켜주어야 한다.
넷째, 또한 방문요양센터인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 양상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는 서비스대상노인을 두고 요양보호사와 운영센터 또는 운영센터끼리 급여단가라든지 본인부담금 등으로 흥정을 하면서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기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시스템과 제도적 강화를 통하여 정당하지 못한 거래와 불법사례 등에 대하여는 엄중처벌하고,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등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공신력 있는 비영리기관 등에 통폐합시켜야 정상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공단과 정부, 정치인, 학계, 시민단체 등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 등에서 노인 방문요양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재인식하고, 관련제도 정비와 사회적 여론조성에 적극 관심을 경주한다면 방문요양제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외국에서처럼 사회적 고용, 즉 생산적 복지정책으로서 방문요양 대상자의 과감한 확대를 검토하고, 정책추진의 타당성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등급 외(外)”로 판정된 164,351명에 대해 상태수준별,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했을 때 추가되는 재원과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부담 등에 관하여, 보건사회연구원 등을 통하여 추정원가계산 등의 연구로써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요양보호사 충원과 노인일자리 고용창출을 동시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로 검토한다면 국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미진하지만 통합적 접근으로 살펴본 전체 결과를 재조명해볼 때, 방문요양 실천기술의 발전요인은 결국 계속적인 많은 현장연구를 통하여 생·심리·사회적, 물리학적, 환경공학적 각 영역별로 끊임없이 새로운 실천기술을 찾아서 이를 확장시키는 데에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인 면에서, 또한 의식개혁이나 홍보강화, 그리고 사회운동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명실상부한 좋은 노인복지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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