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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형성과정 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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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17: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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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결정의 과정
1. 문제의 요구
1997년 한국에는 극심한 IMF 외환금융 공황과 전반적인 경제 사회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고,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가정해체 현상 등을 발생케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많은 저소득층도 양산되었다.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해체 현상도 점점 더 극심하여져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사회보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증가하여 이들 저소득층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생활보호법만으로는 도저히 이에 대처할 수 없었으므로 새로운 정책의 입법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2. 아젠다 형성과정
서두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1987년 소위 6.29 민주화 선언 이후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때 앞장섰던 노동운동권 출신들과 해고근로자 중 일부는 정계에 진출한 이들도 있고, 소위 민주화세력들과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간 연격 내지 교류하게 되어 하나의 새로운 연합세력을 이루었다.
그 후 이러한 변화된 시대, 사회적 조류가 십여 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참여연대’나 ‘경실련’등과 같은 시민단체들도 많이 양산되었고, 마침내 1998년에는 45개 시민단체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이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종래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3. 정책의 결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년에 4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나온 시안이 제정 청원되었고, 1998년 10월에는 국회에서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외 102인의 연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의되었으며, 1999년 6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혔으며, 1999년7월에는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이 ‘국민기본생활보장법’등이 발의되었고, 1999년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관련 법률안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의결하였다.
이 법률은 1999년9월7일에 법률 제 6,024호로 공포되었으며, 2000년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4.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도 역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 점은 특히, 이 정책은 최저생계비 미달 소득자에게 생계급여 지급방식에 있어 보충급여 방식에 의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 단순 복지지원이 아니라 근로능력자에 대해 적극적인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형성, 직업교육 등 근로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수급자 지위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
출처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동부산대사이버강의 원문보기 글쓴이 : 하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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