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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가능 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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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16: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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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건축 연한은 2014년 9·1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92년 이후 준공 아파트에는 재건축 연한 기준 40년을 적용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일괄 단축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일각에선 재건축 연한 규제를 40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 측면이 크다”며 “재건축 연한을 늘리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뛸 수 있어 용적률 완화 등 다른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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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노후․불량 건축물 즉,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 : 5층 이상의 건축물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 30년
2.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
① 5층 이상 건축물 22+(준공연도-1982)×2년
② 4층 이하의 건축물 21+(준공연도-1982)
3.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인천광역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84년 1월 1일~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건축물
☞ 22 + (준공연도-1984년) × 2년
2.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4층 이하건축물
☞ 21 + (준공연도-1984년) × 2년
경기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81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31일 준공된 건축물
☞ 20 + (준공연도-1980년)
2. 1980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 준공 후 20년
2013.03.09 수정됨 신고 의견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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