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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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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20: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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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연장(개정) 기타는 종전과 같음
게시글 본문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7. 14.>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②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 11. 8., 2020. 7.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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