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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급여 인상시켜야 한다!!

[ 2011-10-21 13:13:13 ]

관리자

요약〕
방문요양서비스 실천기술의 발전요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현장연구와 문헌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실천현장의 본질적 문제점과 방문요양실천의 발전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11. 08. 09일부터 2011. 09. 08일까지 부산의 9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6개 요양보호사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165명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기관 관리책임자, 기관 직원 중에서 20개 그룹의 초점집단을 구성하여 초점집단면접과 개별심층면접방식, 그리고 질문지 면접, 전화면접 등의 방식을 같이 사용하여 사회복지사 2명과 요양보호사 2명의 보조로 면접 및 방문조사, 전화조사 등을 실시하여 믿을 수 있는 자료 159본의 표본자료를 동시에 분석함에 있어, 면접과정과 질문지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노인을 돌보는 데 있어 경험수칙 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부정적인 요인 21개 요인과, 가장 편하게 노인을 잘 돌볼 수 있는 긍정적 요인 19개 요인을 취합 및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통념상 사용하는 보편적 용어와 의미로 각 표본 대상들이 진술하는 경험사실 관련 요인들을 정합·요약(整合·要約)하여 〈표2-4〉와 같이 기술하였다.
조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요양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대소변처리, 무거운 이동, 중증질환자 간병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정신적 영역의 돌봄 서비스는 가족들의 과도한 요구와 까다로운 성격, 노인의 고집불통, 굳어진 어른의 아이 같은 성격 등이었다. 셋째, 무엇보다도 인간봉사의 요양보호사로서 불편하였던 것은 대상노인 가족들이 파출부 취급을 하는 것과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방문요양 실천의 발전요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소변 처리의 어려움 부분의 대처방안과, 무거운 노인의 이동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동식 기구가 장착되고 동시에 개폐 조작이 가능한’ 목욕 장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개발하여 저렴하게 보급하고, 가칭 “악취제거용 위생 케어마스크”의 개발도 공단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대상노인의 가족과의 갈등에 대처해야 할 좋은 관계형성 요령과, 성희롱 등과 같은 부정적이고도 해로운 가족과의 관계양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은 요양보호사 교육 시에 사례별로 구체적인 응급대처요령과 가족치료 교육, 또한 심리적·종교적 접근의 특수교육 등의 “대처 메커니즘(coping mechanism)” 구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질적인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주어야 하고, 특히 전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은 보수(약40만원 / 1일 4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사 급여의 중간수준 이상으로 현실화 시켜주어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주어야 하고, 특히 전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은 보수(약40만원 / 1일 4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사회복지기관 평균의 중간수준 이상으로 현실화 시켜주어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처럼 사회적 고용, 즉 생산적 복지정책으로서 방문요양 대상자의 과감한 확대를 검토하고, 정책추진의 타당성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등급 외(外)”로 판정된 164,351명에 대해 상태수준별,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했을 때 추가되는 재원과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부담 등에 관하여, 보건사회연구원 등을 통하여 추정원가계산 등의 연구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요양보호사 충원과 노인일자리 고용창출을 동시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로 검토한다면 국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미진하지만 통합적 접근으로 살펴본 전체 결과를 재 조명하여볼 때, 방문요양 실천기술의 발전요인은 결국 계속적인 많은 현장연구를 통하여 생·심리·사회적, 물리학적, 환경공학적 각 영역별로 끊임없이 새로운 실천기술을 찾아서 이를 확장시키는 데에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인 면에서, 또한 의식개혁이나 홍보강화, 그리고 사회운동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명실상부한 좋은 노인복지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실천기법의 발전요인에 관한 연구

박 진 영

Study on the Factors for Development of Skills and Tactics for the 'Visit Care Service' i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ark, jin young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2.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조사결과 및 고찰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표목차

Abstract
This research conducted to find the factors for development of Visit care service skills and tactics, we made qualitative research by "Focus Group Interview" and deep individual interview for 20 focus groups at 9 visit care centers and 6 caretaker education academy in Busan, Korea from Aug. 9, 2011 until Sept. 8. and additionally, this research also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for 165 caretakers in the same centers, at the same time, we prepared two interview-questions, the one is "what is the most exacting and severe things in helping services for aged?", and the another one is "what is the best skills or tactics to care comfortable the aged?", and carry out focus group interview about the two subjects, aided with two social-workers and two caretakers, and collected 21 negative factors and 19 positive factors in caring the aged, having faithful responses.
Th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exacting and severe things in visit care services are that sorts of 'handling with moving the bowels', 'locomotion heavy bodies', and 'caring serious illnesses', etc. Second, the most exacting things of mental helping services are that sorts of 'difficult characteristics and excessive demands by families,' 'extreme obstinacy' and 'in solitude adult, like as childish personality', etc. Third, above all, the most victimized thing is that of mistreatment as a housekeeper, and the overall service quality is feared to decline because of poor paying jobs.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this research is going to propose as follows:
First, it necessary tha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develop new bath-equipment, built-in hand-operated with switchgear, and supply to visit care center in low-priced, for coping with locomotion heavy bodies. additionally should develop a bad-smell control mask to coupe with 'moving the bowel'.
Second, there should be made a rational coping mechanisms, through the caretaker education course,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dealing with family relations of clients in good reliances, and demands for excessive care services, like 'family therapy, dementia care program etc. Third, there need to be a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caretakers, taking step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mistreatment, like as raising in salary,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s, etc. Forth, it is necessary to do harsh punishment to the illegal business dealings and it necessary that visit care center should merge into at social-welfare Institute etc. In conclusion, most of all, peoples in the leadership class should begin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concerning this elderly visit-care program.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큰 화두는 소위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하고 출산률도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이다.
‘2010년 인구 총 조사 전수집계’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42만 명으로 전체인구 4,796만 명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2005년도에는 9.3%였던 고령인구의 비율이 이제는 10%를 넘어섰으며,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유엔이 발표한 고령인구 비율 7%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또한 2018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09. 06 보건복지가족부).

〈표1-1〉인구고령화속도 국제비교와 한국의 위상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프랑스는 154년, 미국이 94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안에 진입할 전망이어서 이러한 초고속고령화에 모두가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한마디로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기 때문이며, 또한 근로자는 줄어들고 국가재정은 늘어나 결국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산업화, 도시화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확대, 전통적 부모부양 의식의 변화, 개인별 자유·평등 의식의 확대, 핵가족화 영향 등으로 노인 자신들의 노후의 안정된 생활보장과 가족의 노인부양 문제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급기야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응책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발현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급격히 도입되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노인 자신의 보다 향상된 요양생활과 가족들의 수발부담 감소 등 새로운 노인복지의 지평을 여는 데에는 상당히 성공적이며, 또한 노인복지 전달체계,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도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양적으로는 커다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될 수는 있지만,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방문요양서비스 등에 있어서의 질적인 향상과 제도적 정비, 그리고 서비스의 내실화와 효과적 프로그램의 개발 등, 아직도 전반적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실천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이의 필요성이 널리 공유되기도 전에 정치권의 주도로 급속히 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제도상의 미비점이 많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과 노인수발을 위해 국민의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부담액(willingness to pay)’이 낮아 대상자 규모를 협소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 등이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10 KDI focus, 2010, 03.11, 통권 제3호).
또한 초창기인 점에서도 그러하거니와 대국민홍보부족으로 아직도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들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자신의 평안한 노후생활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가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인프라의 발전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판단 아래, 먼저 그 실천기술의 발전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장기요양 노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직접 노인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과 그 현장의 실제적 관리자들이 노인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실천기술의 핵심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였다.
따라서 방문요양 서비스의 본래 목적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경험하여 인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돌봄 기술의 핵심요인이 무엇인가? 또한 노인을 돌보는 데 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 등을 알아봄으로써,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방문요양 실천기술의 발전요인들을 실천 현장 중심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고, 동시에 관련 선행연구의 결론 부분을 고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실천기술의 발전요인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두었다.
중략
위〈표2-1〉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대상체계 영역에서는 방문요양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경남외, 2010)과, 선정심사 시에 애매하게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등급판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김영학, 2010) 등이 있었다.
또한 급여체계영역에서 보면 방문요양서비스의 민간 시장경제 시스템에 맡겨져서, 더욱이 시행 초창기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기관 등)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양상 등의 분위기라서 그러한지, 급여의 부당청구 사례 및 서비스 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이경남외, 2010 : 김영학, 2010)는 연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전달체계 면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자격제도의 개선, 케어매니저의 부재 개선, 방문요양서비스는 다른 노인 재가복지서비스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문간호서비스는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들과, 공단과 장기요양운영기관이 수직적 관계에 있어 불합리하다는 연구와, 장기요양기관의 과당경쟁 및 소규모 난립 등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연구와, 의료와 장기요양의 연계 미비로 만성질환 대처 불능, 방문요양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등이 많았다(이경남 외, 2010 : 박종연․이은미, 2010 : 황성자, 2010 : 이안생, 2009).
한편, 재원체계 및 기타 영역에서는 케어매니지먼트 제도가 필요한데, 공단 직원과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관리책임자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선진국의 경제위기 극복사례인 사회복지서비스고용창출을 통한 부가적 경제성장률 제고 및 경제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을 늘려 고용창출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 낮은 국가부담금, 과중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확대필요, 본인부담금 경감필요, 장기요양예방시스템 추가 필요, 시각장애인 같은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의 표준이용게획서의 내용변경이 필요, 다양한 예방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보건·의료 연계서비스 필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처우개선책, 요양보호사교육 제도 개선, 요양보호사보수 및 정규직화 현실화,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기관간의 연계와 요양보호사 전문성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등이 있었다( 김진수 외, 2009 : 황성자, 2010 : 이안생, 2009 : 이은미, 2010).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방문요양실천의 발전요인은 결국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노인을 편하게 잘 모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양보호사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체계와 연계가 필요하며,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 개선시켜나가야 한다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요양보호사 고용을 늘려서 노인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기한다는 선험국의 적극적 복지제도를 소개한 인상 깊은 내용도 있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는 논문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의 결론 부분을 위주로 탐색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점 등을 확인하면서 방문요양실천기술의 발전요인을 추출하였다.
문헌연구 조사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논문의 결론 부분과 요약을 확인한 후, 방문요양 서비스실천의 발전요인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요점을 탐색하여 압축하고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것은 같은 뜻의 함축 용어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정합(整合)·요약하여 기술하였다.
이때 요약 및 결론 부분 확인·조사 시에는 Gilbert & Terrell (2005)이 제시한 분석틀인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때 대상체계는 급여대상자와 관련된 심리·사회적·제도적 측면을 위주로 확인하였고, 급여체계는 제도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형별 지원서비스 항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또한 전달체계와 재원체계는 현행 제도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금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각 체계별 비 해당 사항은 공란으로, 분류가 애매한 것은 기타 란(欄) 으로 구분하여 최종 요약·기술하였다.
둘째 실증적 연구는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개별심층면접‘과 ’전화면접‘ ’질문지 조사면접‘ 등을 동시에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중략
특히 위 연구의 틀에 제시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질적연구와 사회복지실천 현장 직접접촉을 통한 자유진술 형식의 개방형 탐색조사 연구의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주지하듯이 양적연구는 법칙성과 규칙성을 양적연구 방법에 의해 찾아낸다고 할 때, 이 경우에는 사실상 변수의 통제 조작의 절차나, 지표설정과 응답 과정에 있어서, 본질과 내용 타당도상의 가공된 허구적 일관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본래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가진 인간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진의와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지표 자체의 찾아내고자 하는 요인의 본질 의미표상의 내용이라든지 정확도와 타당도 같은 것들의 신빙성이 애매한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표의 구성상 정확도의 한계와 지표의 의미를 설문 응답자에게 과연 얼마나 정확히 구성 및 전달하고 이를 이해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과학적 정확성에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론은 조작된 논리적 진리가 상당부분 존재하게 되므로, 본래의 사실적 진리와는 상당한 괴리(乖離)가 발생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원래부터 상당히 비과학적인 면이 많은 인간의 생각과 그 비과학적인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 환경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점(疑懼點)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양적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해 보고자 하여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천현장 접근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체득한 실천기술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서비스실천기술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고, 나아가 방문요양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논문들의 결론 부분을 주로 탐색하여 정합(整合) 요약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Ⅳ. 조사결과 및 고찰
중략

위 〈표2-5〉내지 〈표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문요양서비스 발전요인에 관한 본 조사연구의 실증조사 전반을 개괄적으로 고찰해 볼 때, 방문요양서비스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첫째로, 대소변 처리 등 혐오처리 문제(15.88%)와 무거운 이동(12.16%),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8.68%). 파출부 취급 (10.17%), 가족과 한방에 있을 때 불편, 방문요양과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대상자와 그 가족에 의한 성희롱과 부정적 행위 등이며, 이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규정 신설과 홍보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고, 구조적이고도 기술적인 이동상의 어려움과 혐오처리 등의 문제는 이동기구의 개발과 악취제거 마스크의 연구개발 등 특단의 국가적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현장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고찰로서 경이로운 사실은 요양보호사가 파출부 취급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8.68%+10.17%=18.85%)는 진술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파출부취급, 감당하기 역겹고 고달픈 업무, 저임금 등으로 미루어,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과중함과 내용에 비해 너무나 적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열악한 처우를 대폭 향상시키려면 방문요양 서비스단가의 인상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이 이번 현장 연구조사에서 확연히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로서는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이 파출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언급된 바가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 실천현장의 최 일선에서 실제로 소중한 복지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들이 고생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는 밝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소변 처리, 악취 등의 혐오처리 과정상의 가장 어렵고 참아내기 힘든 방문요양 현장 실태와, 여자 요양보호사가 남자 대상자를 돌볼 때에 어쩔 수 없이 싫어도 해야 하는 이성 접촉의 불가피성이라든지 목욕을 시킬 때의 필설로 다하기가 어렵고 힘든 업무처리 실상 등도 발표된 바가 없었다.
또한, 관리 운영의 주체인 공단과 관계 관청에서조차 또는 어느 포럼이나 보도자료, 각종 토론회 등에서도 이러한 실상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방문요양을 법률적 권위에 의해 실권을 가지고 모든 운영을 관리 통제 및 관장하는 것은 공단이나 관청인데도 불구하고 기실 복지실천 현장에서 사실상의 운영을 도맡아 행하고 있는 것은 방문요양운영센터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이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현장서비스관리는 물론, 거의 모든 행정업무와 현장 지도 관리(방문요양 대상자 등급신청 대리 역할에서부터 방문요양계약, 방문요양보호사 안전관리, 대상자방문 상담 및 관리, 요양보호사급여 계산 지급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공단과 관청에서는 감독 모니터링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요양보호사 실시간 감시체계인 전자이동감지시스템인 “RF-ID”의 설치, 이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교육 등과, 요양보호사 유고시 신속히 현장에 가서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거의 모든 업무를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은 방문요양센터인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의 연구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러한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어려운 영세기관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한국 노인복지실천의 주역을 담당하면서 열악한 보수와 심한 고생과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인지할 수가 있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정서치료, 심리상담 과정 신설과 치매노인 돌봄 기술, 보다 구체적인 보건 영양학 이론 등,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교재내용에서 대폭적인 추가 증보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 교훈에 의해 요양보호사의 고용 확충정책을 긍정적으로 채택한다면, 국가 재정적 부담과 국민의 ‘지불할 의사 있는 부담(willingness to pay)’은 증가하겠지만 그 증가에 따른 각각의 부담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 창출되는 국가 경제적 부(national wealth)와 시너지효과, 노노케어를 통한 노인복지의 외연이 보다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아래 〈표2-6〉의 국가별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 비교표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등의 신자유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사회서비스 고용률이 각각 35.4% 및 31.9%인데 비해 한국은 19.9%로서 상대적으로 아직 사회서비스 부문의 인력투자가 선험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고용부문을 더 늘려서 노인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시너지효과를 기할 수 있는 여지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7> 국가별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 비교 (2006년)
자료: OECD, STAN DB, 강혜규 재인용; 김혜원 2006; 재인용.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는 앞서 살펴본 〈표1-7〉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개의 연구 결과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주로 당위적 원론에 속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를테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자격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한다’, ‘케어매니저의 부재상태를 검토하여 이의 도입을 개선해야 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다른 노인 재가복지서비스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문간호서비스는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들과, 또한 ‘공단과 장기요양운영기관이 수직적 관계에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연구와, ‘장기요양기관의 과당경쟁 및 소규모 기관들의 난립현상이 문제가 되니 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등의 선행연구와, ‘의료와 장기요양 연계미비로 만성질환 대처 불능, 방문요양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양적연구와는 달리 현장 질적연구로서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과 동시 개방형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천기술 상의 현실적 발전요인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요양보호사들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국가자격증에 속하는 전문워커들인데도 불구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파출부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방문요양서비스의 질과 재가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를 파출부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파출부 취급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강력한 규제입법(예; 법률에 규정된 방문요양 표준서비스 항목 이외의 서비스를 가족 등이 강요하거나 일상의 파출부가 행하는 가족의 빨래 등을 강요한 경우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 내지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재가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방문요양센터인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시장기제에 내맡겨져 자율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을 담보로 상품교환처럼 과당경쟁의 뺏고 빼앗기 식의 과당경쟁 실상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도 일제정비(예로서, 본인부담금을 센터에서 대납하거나 타 재가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더 준다고 대상자를 유인하는 방법 등으로써 복지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가 사실로 밝혀지면, 현행의 부당수급 부당청구 명목으로 몇 십 배의 추징금을 거둬들이는 제도처럼, 제제 및 징벌 규정을 입법화 한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조사결과 여러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방문요양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식들이 못하는 효도를 대신해 주는 노인복지의 중추적 뿌리가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특히, 현장 서비스 인력의 대부분(종사자 인력의 85%)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인데다 이 중 78%가 40대 이상 연령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등 근로환경마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가족처럼 들어주고 응원해줄 지원군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2011. 4월).
따라서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사명감만으로써 수행하기 힘든 일들을 감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대폭 현실화 시켜주어야만 실질적 노인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모든 인간은 노인이 되며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노인이라는 실체는 바로 먼 훗날의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누구나 생(生),노(老),병(病),사(死)의 자연의 법칙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년기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인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인간을 평안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복지의 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사회적 효부효자이며, 방문요양서비스 제도는 가족과 자식이 못다 하는 효도를 대신해 주는 노인복지의 최고의 방책 수단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방문요양서비스 영역이며, 이러한 부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자의든 타의든 ‘의도적 사명감’으로써 이를 실천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는 마땅히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의 연구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최고의 대우는커녕, 매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문요양보호사(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의 월평균임금은 79만원((석재은, 2010 :67)이며, 이것은 청구수가를 기준으로 한 급여수령액이나 실제 제도상 1일 4시간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수령액으로는 그 반액인 40만원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급여실태는 유사직종(사회복지생활시설 사회복지사 초임 약160만원)에 비해 그 반액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만 그들이 제대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 노인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조사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대처전략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대소변 처리의 어려움 부분의 대처방안과, 무거운 노인의 이동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동식 기구가 장착되고 동시에 개폐 조작이 가능한’ 새로운 목욕 장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개발하여 저렴하게 보급하고, 가칭 “악취제거용 위생 케어마스크”의 개발도 공단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 대상노인의 가족과의 갈등에 대처해야 할 좋은 관계형성 요령과, 성희롱 등과 같은 부정적이고도 해로운 가족과의 관계양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은 요양보호사 교육 시에 사례별로 구체적인 응급대처요령과 가족치료 교육, 또한 심리적·종교적 접근의 특수교육 등의 “대처 메커니즘(coping mechanism)” 구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질적인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주어야 하고, 특히 전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은 보수(약40만원 / 1일 4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사회복지기관 평균의 중간수준 이상으로 현실화 시켜주어야 한다.
넷째, 또한 방문요양센터인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 양상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는 서비스대상노인을 두고 요양보호사와 운영센터 또는 운영센터끼리 급여단가라든지 본인부담금 등으로 흥정을 하면서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기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시스템과 제도적 강화를 통하여 정당하지 못한 거래와 불법사례 등에 대하여는 엄중처벌하고,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등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공신력 있는 비영리기관 등에 통폐합시켜야 정상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공단과 정부, 정치인, 학계, 시민단체 등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 등에서 노인 방문요양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재인식하고, 관련제도 정비와 사회적 여론조성에 적극 관심을 경주한다면 방문요양제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외국에서처럼 사회적 고용, 즉 생산적 복지정책으로서 방문요양 대상자의 과감한 확대를 검토하고, 정책추진의 타당성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등급 외(外)”로 판정된 164,351명에 대해 상태수준별,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했을 때 추가되는 재원과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부담 등에 관하여, 보건사회연구원 등을 통하여 추정원가계산 등의 연구로써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요양보호사 충원과 노인일자리 고용창출을 동시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로 검토한다면 국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미진하지만 통합적 접근으로 살펴본 전체 결과를 재조명해볼 때, 방문요양 실천기술의 발전요인은 결국 계속적인 많은 현장연구를 통하여 생·심리·사회적, 물리학적, 환경공학적 각 영역별로 끊임없이 새로운 실천기술을 찾아서 이를 확장시키는 데에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인 면에서, 또한 의식개혁이나 홍보강화, 그리고 사회운동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명실상부한 좋은 노인복지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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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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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방문요양서비스 실천기술의 발전요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현장연구와 문헌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실천현장의 본질적 문제점과 방문요양실천의 발전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11. 08. 09일부터 2011. 09. 08일까지 부산의 9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6개 요양보호사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165명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기관 관리책임자, 기관 직원 중에서 20개 그룹의 초점집단을 구성하여 초점집단면접과 개별심층면접방식, 그리고 질문지 면접, 전화면접 등의 방식을 같이 사용하여 사회복지사 2명과 요양보호사 2명의 보조로 면접 및 방문조사, 전화조사 등을 실시하여 믿을 수 있는 자료 159본의 표본자료를 동시에 분석함에 있어, 면접과정과 질문지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노인을 돌보는 데 있어 경험수칙 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부정적인 요인 21개 요인과, 가장 편하게 노인을 잘 돌볼 수 있는 긍정적 요인 19개 요인을 취합 및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통념상 사용하는 보편적 용어와 의미로 각 표본 대상들이 진술하는 경험사실 관련 요인들을 정합·요약(整合·要約)하여 〈표2-4〉와 같이 기술하였다.
조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요양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대소변처리, 무거운 이동, 중증질환자 간병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정신적 영역의 돌봄 서비스는 가족들의 과도한 요구와 까다로운 성격, 노인의 고집불통, 굳어진 어른의 아이 같은 성격 등이었다. 셋째, 무엇보다도 인간봉사의 요양보호사로서 불편하였던 것은 대상노인 가족들이 파출부 취급을 하는 것과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방문요양 실천의 발전요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소변 처리의 어려움 부분의 대처방안과, 무거운 노인의 이동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동식 기구가 장착되고 동시에 개폐 조작이 가능한’ 목욕 장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개발하여 저렴하게 보급하고, 가칭 “악취제거용 위생 케어마스크”의 개발도 공단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대상노인의 가족과의 갈등에 대처해야 할 좋은 관계형성 요령과, 성희롱 등과 같은 부정적이고도 해로운 가족과의 관계양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은 요양보호사 교육 시에 사례별로 구체적인 응급대처요령과 가족치료 교육, 또한 심리적·종교적 접근의 특수교육 등의 “대처 메커니즘(coping mechanism)” 구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질적인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주어야 하고, 특히 전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은 보수(약40만원 / 1일 4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사 급여의 중간수준 이상으로 현실화 시켜주어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처럼 사회적 고용, 즉 생산적 복지정책으로서 방문요양 대상자의 과감한 확대를 검토하고, 정책추진의 타당성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등급 외(外)”로 판정된 164,351명에 대해 상태수준별,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했을 때 추가되는 재원과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부담 등에 관하여, 보건사회연구원 등을 통하여 추정원가계산 등의 연구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요양보호사 충원과 노인일자리 고용창출을 동시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로 검토한다면 국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미진하지만 통합적 접근으로 살펴본 전체 결과를 재 조명하여볼 때, 방문요양 실천기술의 발전요인은 결국 계속적인 많은 현장연구를 통하여 생·심리·사회적, 물리학적, 환경공학적 각 영역별로 끊임없이 새로운 실천기술을 찾아서 이를 확장시키는 데에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인 면에서, 또한 의식개혁이나 홍보강화, 그리고 사회운동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명실상부한 좋은 노인복지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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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

〈표1-1〉 인구고령화속도 국제비교와 한국의 위상
〈표1-2〉 국가별 장기요양급여 제공방식
〈표1-3〉 연도별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이용현황
〈표1-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판정결과 현황(2011. 6. 30일 현재)
〈표1-5〉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이용대상자 연도별 증가추세 현황
〈표2-1〉 방문요양서비스와 관련한 선행연구 요약
〈표2-2〉 초점집단면접 및 개별심층면접 질문지면접 조사설계표
〈표2-3〉 연구의 틀
〈표2-4〉 초점집단면접조사 개별심층면접조사 질문지 조사 등 결과 취합표
(요양보호사 등이 경험한 방문요양서비스 실천의 문제요인)
〈표2-5〉 초점집단면접조사 개별심층면접조사 질문지 조사 등 결과 취합표
(요양보호사 등이 경험한 방문요양서비스 실천의 발전요인)
〈표2-6〉면접시 탐색된 부정적 발전요인 및 긍정적 발전요인
〈표2-7〉 국가별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 비교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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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감사합니다.